"北-美, 30일내 BDA해제-60일내 초기조치 약속"

[기로의 북핵] 조선신보 "테러지원국 삭제도 논의키로…미국 배반"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북한과 미국이 지난달 16~18일 베를린 회담에서 북한 자금 2400만 달러가 묶여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30일 이내에 해제하기로 약속했고 초기이행조치는 60일 내에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베이징발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이번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를 통해 북미관계 워킹그룹(실무회의)을 구성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미국의 적성국무역법에 따른 제재에 관한 논의를 상정키로 베를린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북미 금융 실무회의도 결론 안 났다"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조선신보는 또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미국의 한반도 주변 무력증강을 거론하며 합의문서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넣자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미국은 이 요구를 거절했고, 한국도 영내로 들어오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전투기에 핵무기가 팁재돼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겠다는 내용을 합의문서에 명시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9일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만난 후 "전반적인 회담을 보면 대치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발언은 북미 '베를린 합의'와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른 미국의 행동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

신문은 이어 지난달 30~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금융제재 실무회의에서 제재 해제와 관련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북한 대표단이 이상과 같은 미국의 행위를 '배반행위'라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말하는 '적대시정책'은 미국의 '무력증강'

신문의 이같은 보도 내용으로 볼 때 북한 대표단이 이번 6자회담에서 BDA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는 미국의 한반도 무력증강을 중단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11일부터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최신예 전투기 F-22 랩터 12대를 임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1일에는 미국의 전천후 스텔스 폭격기 F-117 10여 대가 한국에 도착했고,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간 북한은 이같은 움직임을 미국의 '전쟁놀음'이라고 비난해 왔고, 조선신보는 북한 측 회담 관계자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또 다른 제재를 감행하거나 군사적 공격을 시도한다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한 소식통이 "베를린 회담에서 조선(북)은 이 문제(무력증강)의 중요성을 제기했고 미국도 여기에 주의를 돌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 공군이 이날 별다른 설명 없이 F-22의 일본 배치를 연기해 6자회담과 관련한 결정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공군은 그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향후 회담의 진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에너지 지원 문제에 대해 조선신보는 소식통의 언급을 인용해 "산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조선의 주된 목적은 에너지 지원을 통해 미국의 정책전환 의지를 가려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특히 이날 다른 기사에서 "94년 채택된 조미 기본합의문에도 미국이 조선의 핵동결에 대한 대가로 경수로를 제공하고 그 완공까지 연간 50만t의 중유를 제공한다는 항목이 있었다"고 지적해 이번 회담의 쟁점들 가운데 하나가 대체 에너지 지원의 양과 제공시기 등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200만kW' 구체 수치 언급 안 한 북한

한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나흘째 맞은 6자회담 상황에 대해 "쟁점이 한 두 가지로 좁혀졌지만 쟁점들이 여러 나라들의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상황이기에 타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이날 일정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폐기 초기이행조치에 대한)상응조치의 폭과 북한이 취할 비핵화조치의 폭, 속도,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한 문구를 합의문서에 넣자고 주장했다는 조선신보의 보도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늘 하는 얘기'라며 무시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폐기 상응조치로 200만kW의 에너지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천 본부장은 이날 오전 "북한이 13년 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지만 그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천 본부장의 말대로 북한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핵시설 가동중단을 하면 줄 상응조치를 결정하라는 식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이날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워킹그룹(실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데 대해 한국 대표단은 대북 에너지 지원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수석대표급에서 정하고 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