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등장한 '적대시정책 철회' 뭘 노리나

[기로의 북핵] 유엔 재제 해제에 성의 표하라는 뜻

북한이 이번 6자회담에서 자신들의 돈이 묶여 있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문제는 일절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라는 말을 되풀이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에게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말은 북한이 입에 달고 다니는 포괄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 따라 구체적인 공략 목표가 달랐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6자회담에서 언급한 적대시정책은 BDA 제재였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한이 BDA 문제를 적대시정책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뭔가가 있다
  
  그러나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번에는 BDA 문제에 입을 닫으면서도 베이징 도착 시점부터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적으로 나오려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기본으로 판단하고 회담에 임하겠다"고 말해 참가국들을 긴장시켰다.
  
  김 부상은 8일 전체회의 등을 통해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몇 년 전부터 늘 하던 얘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9일 "조선(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포기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초기단계조치가 취해져야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면서 뭔가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증폭시켰다.
  
  조선신보는 또 "미국이 준비한 초기단계조치가 조선과의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관여정책(포용정책)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선은 주저없이 자기의 비핵화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동결 등을 '초기조치'로, 그에 대한 보상을 '상응조치'로 표현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의 보상을 '초기조치'로, 그에 대한 핵동결을 '상응조치'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신문은 이어 "조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미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보장돼 한 개의 핵무기도 가질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철회될 수도 있는 임시적인 조치라면 조선도 그에 대응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상응조치를 제네바합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듯"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늘 하는 얘기' '포괄적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협상의 쟁점과 구도로 볼 때 지난해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에 대해 '성의'를 보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성의를 보일 주체는 일차적으로 미국이고, 보다 폭넓게는 대북 제재에 열중하고 있는 일본을 포함한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의 종국적인 목표는 북미 관계정상화"라면서도 "관계정상화로 가는 수준과 단계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말하는 적대시정책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그리고 적성국교역법 등 유엔 재제 이전에 취해 왔던 경제제재에 대해 성의를 보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것은 관계정상화의 출발점이고, 경제제재 해제의 경우는 제네바합의에는 있는데 이번 합의에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라는 뜻으로 보인다"며 "경제제재의 수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부 협상때는 구체적인 몇 개를 얘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BDA나 중유 지원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다"며 "중유 지원은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구체적인 분담비는 실무회의에 넘기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 큰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러지원국 해제, 종전협정 서명은 '이른' 얘기"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말하는 대북 적대시정책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 단계에나 가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임 연구원은 "지금 말하는 적대시정책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에서 미국이 상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과, 비록 베를린 북미회담에서 BDA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그에 대해서도 빠른 해결을 원한다는 촉구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전협정과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핵폐기 4단계 중 이번 회담에서는 1단계인 동결과 그에 대한 보상만을 논의키로 한 만큼 그 두 문제는 당장 원한다기 보다는 초기 이행조치가 마무리 될 6~7월 경 차기 회담에서나 거론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