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에너지제공…6자회담의 다양한 꿍꿍이셈들

[기로의 北核] '중유 제공' 면하려는 일본과 러시아

"중유가 아니라 장작, 톱밥을 내겠다면 어려워진다. 총론 합의는 쉽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귀신이 나올지 모른다. 구석구석 있는 귀신을 잡아내야 한다."
  
  8일 시작되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 초기행동과 상응조치가 어떤 수준으로건 합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응조치의 핵심인 대북 에너지제공을 두고 한·미·중·일·러 5개국의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되고 있다.
  
  5개국 모두 기존의 입장, 자국의 국내정치 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영향력을 얻으려 할 게 뻔해 6자회담보다 어려운 5자의 '마이너리그'가 펼쳐진다는 것이다.
  
  5개국의 줄다리기를 '귀신잡기'로 표현한 우리 정부 당국자는 6일 "(북한이 요구할 에너지원으로 예상되는) 중유를 못 주겠다는 나라, 중유고 뭐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나라, 남보다 적게 내려는 나라, 제일 뒤에 내겠다는 나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납치문제로 '흥한' 아베 신조의 고민
  
  "중유고 뭐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은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6자회담에 납치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미국도 부정적이다. 일본의 뜻이 끝내 무산될 경우 일본은 에너지 제공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나 다를까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6일 "6자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져 우리가 분담해야 할 몫을 요구받는다 해도 일본인 납북문제 등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에너지나 식료품, 자금 지원에 나설 의향이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일본의 입장이 그처럼 완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아베 신조 내각이 최근 겪고 있는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과도 무관치 않다.
  
  그러나 일본이 에너지 제공에서 정말 아무런 기여를 안 한다면 다른 회담 참여국들로부터 '이지메(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 최후의 순간에는 최소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부채 탕감' 러시아의 전술 먹힐까
  
  "남보다 적게 내려는 나라" 혹은 "제일 뒤에 내겠다는 나라"는 러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80억 달러의 대북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으로 에너지 제공을 대신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오는 3월 북러경제공동위원회 이전까지 구 소련 시절 발생한 부채 탕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빚의 전부 혹은 80% 가량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하일 마르겔로프 러시아 연방회의(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은 6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부채를 탕감해줄 수도 있다고 선수를 쳤다.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도 지난달 31일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마냥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다른 문제를 걸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러시아 역시 나머지 4개국으로부터 빈축을 살 수 있고 그것을 결국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 확대라는 러시아의 전략에도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는 'N분의 1'?
  
  "중유를 못 주겠다는 나라"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체결된 북미 제네바합의와 똑같은 '언어'를 쓰는 걸 꺼려 하는 미국일 수 있다.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는 북한의 핵시설 동결에 대해 미국이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주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중유라는 특정 에너지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이지 에너지 제공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한을 함께 지원할 의지가 있다"며 "2005년에 체결한 (9.19)공동성명에는 대북 에너지 및 경제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제네바합의가 북-미 양자합의이기 때문에 미국이 단독으로 중유를 줬지만, 이번에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합의에 걸맞게 5개국 모두가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참가국 역시 이같은 주장을 거부할 명분이 마땅찮아 보인다.
  
  힐 차관보는 7일 6자회담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성공 여부는 6자 모두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핵폐기 초기행동에 합의해야 한다는 총론을 강조하는 동시에 에너지 제공에 있어서 5개국 모두 빠짐없이 기여해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말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귀신이 곳곳에 있다는 말은 회담이 잘 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나온 기우"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그는 "에너지를 줘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다는 말이라서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그 소식을 제대로 소화·관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해 5자의 마이너리그도 간단치 않은 협상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과 조엘 위트 전 제네바 군축회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번 6자회담에서 크게 '핵시설 동결과 사찰에는 에너지지원과 제재 해제', '해체에는 경수로 제공'이라는 2단계의 핵폐기안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전한 바 있다.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을 면담한 이들은 북한이 핵시설 동결의 대가로 경수로 건설 약속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부인하고, 북한은 해체 단계에 가서야 경수로 건설 재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