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盧 발언, 사전선거운동 소지"

선관위 "수동적 대답…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지지를 요청한 발언이 "선거중립 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은 한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며 지금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정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 <김신명숙의 SBS라디오>에 출연해 "(노 대통령이) 과도한 정치개입 발언과 대선에 개입하는 발언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며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아주 잘못된 기자회견"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04년 3월 당시 노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안 발의를 주도했던 '탄핵 주역'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조 의원은 탄핵 때와 비교해 "탄핵 당시에는 총선이 바로 앞에 있었고 또 직접적으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니 열린우리당을 찍어달라고까지 호소해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면서도 "어쨌든 이번 문제도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문답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자가 물었더라도 신년 회견에서 그런 질문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어야 한다. 묻는다고 대선에 개입하는 발언을 해도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선관위 안효수 공보과장은 "능동적, 계획적인 발언이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며 "어제 발언만 가지고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