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한미FTA 협상 내년 3월까지 마무리돼야"

"6자회담 北대표단, 권한 없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북한 대표단이 평양에서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음이 명백하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책임을 북한에 돌렸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천하는 국회의원 모임'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은 '비핵화 노력 전에 BDA 해결'이라는 주장으로 되돌아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BDA는 법집행, 국제은행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6자 회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북한이 금융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6자회담 준비과정에서도 모든 참가국은 BDA를 (북핵문제와) 별도로 다룬다고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이 13개월간 휴지기를 거쳤고 10~11월 광범위한 준비를 해 왔던 만큼 비핵화를 위한 조기진전을 기대했지만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하지 않아 실망했다"면서 "미국은 지난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해결 의향이 있고 이는 당사국 중에서도 특히 북한에 달려 있는 일"이라며 "평양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버시바우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의지가 진지하다면 북한이 얻어낼 것은 많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부시 행정부와 해결할 노력을 해야지 다음 행정부와 북핵 문제를 풀려는 시도는 북한이나 국제사회 모두에게 적절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어려움 많아"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미 FTA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버시바우 대사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표기 문제는 한미 FTA와 별개로 본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이 문제를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어렵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개성 공단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원산지 인정 문제와 FTA 협상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FTA와는 별도로 개성공단 원산지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합의가 가능할 것을 시사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FTA에 대해 한국과 미국간 상품교역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문제는 FTA를 제쳐두고 별도로 본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과학의 측면으로 해야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며 "특별 위협 물질이 아니라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소고기를 선적조차 거부하는 측면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한미 FTA 협상은 내년 3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한미 양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한 세대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기회를 놓친다면 아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이 일정한 시한에 맞춰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 내에서 천천히 협상하자는 시각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 "군형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며 서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시한에 몰려 FTA 내용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