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당국자 "대북 금융제재 해제 않겠다"

금융제재 해결 쉽지 않을 듯…로이터, 아사히 잇달아 보도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금융제재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동결분 중 합법적인 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북한에 반환하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거래 시스템과 관련해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거대한 범죄"라며 지난해 동결한 BDA내 북한 계좌들 가운데 합법적인 거래와 연관된 것을 분리할 수 없다며 이러한 입장을 피력했다.
  
  몰리 밀러와이즈 재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BDA 조사에 관여해 왔으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은행측이 북한으로부터 제때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들어 수수료를 받아내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1기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도 "내가 파악할 수 있는 한 미국의 양보란 없다"며 미국측이 동결된 북한 계좌중 합법적 거래와 관련된 계좌들의 동결을 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는 6자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이 이와 관련해 어떤 것을 성취할지도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 관리는 "실무그룹에서 (자산동결)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또 다른 관리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유 재량권(wiggle room)"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美 고위당국자 "금융제재 해제하지 않겠다"
  
  한편 일본의 아사히신문도 2일 미 정부 고위당국자가 BDA 계좌에 대한 금융조치를 해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 금융조치는 해제하지 않는다 △ 유엔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제재를 계속한다 △ 영변의 흑연감속로 해체 등 북한측의 핵폐기를 향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BDA의 북한관련 계좌에 대한 조사는 계속하고 있고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미 3자협의나 북미 양자 협의에서도 금융조치 해제에 대해 북한에 아무런 보장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