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자회담 준비차 '대규모 대표단' 한중일 파견

러시아 포함 4개국과 '당근과 채찍' 합의할 듯

국무부 차관 2명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이 6자회담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내주 일본과 중국,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미 국무부가 2일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니컬러스 번스 정무 담당 차관과 로버트 조지프 군축·국제 담당 차관 등 국무부의 거물급 차관 두 명과 국무부, 재무부, 국가안보회의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포함된 미국 대표단은 중국에서 러시아 측 관리들도 만날 예정이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 5개국이 북한을 외길로 몰아붙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두 차관을 포함한 미 대표단이 오는 5.6일 일본, 7.8일 중국, 8일 오후부터 9일까지 한국을 각각 방문하고 10일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대표단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 관리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 틀 내에서는 북미 직접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순방 전망에 대해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길 원치 않으며 전진하길 희망한다"면서 "단순히 대화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두 차관이 일본과 중국 일정까지는 같이 한 뒤 번스 차관만 한국에 오고 조지프 차관은 러시아에 가거가 곧바로 미국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번스 차관의 방한 목적은 △지난 1월 출범시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 따른 후속 차관급 대화를 처음으로 갖고 △6자회담 대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번스 차관이 한국만 안 오는 이유는?

미 국무부 대표단의 이번 한중일 방문은 11월 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에 핵폐기 압력을 가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만드는 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지난해 11월 5차 6자회담에서 중단됐던 논의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북핵 폐기를 위한 '선행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일 북한의 여러 핵시설 가운데 한 곳을 우선 해체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다시 허용토록 하는 방안이 핵폐기를 위한 '선행조치'가 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또 북한의 협상 발걸음을 재촉하기 위한 제재의 '채찍'을 담당하는 조지프 차관은 6자회담 의제 외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을 재촉키 위한 설득 작업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는 조지프 차관은 특히 해상 검색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미온적인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조지프 차관이 한국을 들르지 않는 것에 대해 "그가 한국에 오겠다고 요청하지 않았고 우리도 초청한다 안 한다 얘기하지 않았다"며 "조지프 차관은 지난번 라이스 장관 방한 시 한국에 와서 자신이 담당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방문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조지프 차관이 오지 않는 것은 PSI에 미온적인 한국에 대한 불만의 뜻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번에 와서 충분히 협의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그 분야가 한국에서 첨예하게 논의되는 분야라는 점이 (방한을 하지 않는 데에) 감안됐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번스 차관과 논의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바람직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조지프 차관을 초청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번스의 방한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포멧(방한단 구성)을 바꿀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PSI가 참여문제가 한국내에서 정치 쟁점이 된 시점에서 실무 책임자인 번스 차관이 방한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하는 모양새를 만들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힐 차관보는 미국에서 6자회담 전략 수립

회담의 '협상' 측면을 담당하는 번스 차관은 6자회담이 재개됐을 경우 북한에 요구할 '구체적인 핵폐기의 증거'와 북한에 제시할 상응하는 '대가'의 내용과 시점, 순서 등에 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번 대규모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고 미국 내에서 6자회담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힐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6자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짜기 시작했을 것"이라며 "번스 차관이 와서 큰 틀에서의 회담 대책은 논의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힐이 짜는 것이고, 이후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에 대한 동결을 미 당국이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힐 차관보가 중국측에 북한 계좌의 동결 해제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확실히"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