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대북 설득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남북장관급회담도 조기에 종결되면서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사태가 안보리 제재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것으로 결의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단일한 메시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일본이 애초 제시한 결의안에 담긴 '유엔헌장 7조' 부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유엔헌장 7조 삭제'는 기정사실화…'북한은 위협' 문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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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제출될 수정안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유엔헌장 7장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의 위협'이라고 지적한 표현도 약화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13일 서로의 결의안을 일원화하기 위해 수정안을 작성하려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14일 대사급 재협의를 갖고 최종 수정안을 작성해 오후에 안보리에 제출키로 했다고 전했다.
최종 수정안에는 또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미사일개발로 이어지는 물자와 기술이전, 조달을 저지하는 것을 '안보리가 결정한다'며 의무화했던 당초의 표현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교도통신>도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일본의 '제재 결의안'과 중·러가 제시한 '비난 결의안'을 단일화한 결의안을 13일중 마련해 각국에 회람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안보리 외교 실패' 줄이려 안간힘
미국과 일본이 이처럼 당초보다 완화된 결의안을 제출키로 한 것은 강경한 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뻔해 안보리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일본은 결의안 내용을 놓고 중·러 양국과 지리한 공방전을 펼칠 경우 처리가 자꾸 미뤄져 결의안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내용보다는 참가국의 폭을 넓혀 신속히 처리하자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도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일본 주재 미국 대사와의 회담 후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또 중국과 러시아도 '의장성명' 대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을 낸다는 것에 동의한 만큼 일단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그를 근거로 미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 결의안을 놓고 중·러 진영과 갈등한다면 대(對) 이란 제재 결의안의 처리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은 러시아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에서 이란 핵문제를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대응 수단에서도 마땅한 게 없어 시간을 벌면서 협의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유엔헌장 7조 언급을 삭제하는 대신 미사일 발사를 '위협'으로 인정할 것과 북한을 '비난'하는 표현을 넣을 것 등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결의안 후퇴에 따른 외교적 실패를 최대한 축소시키려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양국이 14일 통과를 서두르는 것은 15일 개막하는 G8정상회의 전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두 나라는 G8 정상회의에서도 별도의 성명을 추진하고 있다.
'파국 상황' 몰고올 최대 변수는 미사일 추가 발사
이처럼 유엔헌장 7조 내용과 '비난' 표현이 빠지더라도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됐을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연철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대북 제재가 빠진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파급력이 그리 크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일본이 결의안 통과를 근거로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국은 나름대로의 대북 압력 방식을 검토하겠지만 현재 상황이 더 악화됐을 때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중국의 북한 설득도 일단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번에 끝날 것은 아니다. 잠정적인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보리 결의안이 완화된 만큼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발사한다거나, 50메가와트급 원자로 건설을 실행에 옮기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파국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당국자 '우다웨이 방북 결과 지켜보자'
한편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노력의 일환으로 다각도의 외교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규형 외교부 제2차관은 15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해 15일 평양에서 돌아오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으로부터 직접 방문 결과를 청취하고 향후 대처 방향 등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한다.
정부는 북한이 중국의 설득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우 부부장 일행이 평양을 떠나기 직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막판 상황 반전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정부 당국자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중"이라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게 되면 안보리 결의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안 통과 시점과 관련해 "G8 정상회의 일정과 이란 문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논의 등이 다음주부터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 내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라며 "다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 쉽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시간을 더 끌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16~18일 워싱턴에, 20~21일 일본에 각각 파견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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