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재정 전액 정부가 부담하라"

무상보육 지원책 둘러싸고 정부, 지자체 간 갈등

서울시가 무상 보육료 재정 부족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오전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5개 시·도지사, 김황식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진 결과, 지방정부의 보육료 부족분 6639억 원 중 지자체가 34%인 2288억을 부담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즉각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예산의 전액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과는 배치되는 제안으로, 서울시는 정부 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시는 "정부제안이 보육 재원 고갈위기에 처한 서울시 자치구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치구들은 현재 더 이상 추가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한 카드대납조치 등을 통해 보육재원 고갈시기를 간신히 미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무상보육 지원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했다. 무상보육 지원책은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이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라고 특별 지시한 후 올해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분의 증가를 반영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따라 시행된 무상 보육의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타 시·도나 기초지자체 및 관련 협의체들과의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 때문에 생겨난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