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기권키로

뉴욕 시간 17일 오전 표결할 듯

정부 당국자는 제60차 유엔총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 상정과 관련, "투표입장 설명 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기권투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유엔총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17일 오전 늦게 또는 오후(뉴욕 현지시각) EU(유럽연합)가 주도한 북한인권상황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기권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70∼80개 국 정도의 지지를 확보할 경우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인권결의안 상정을 주도한 EU는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결의안 표결 직전 투표입장 설명 발언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도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북한 인권결의안는 유엔 인권위 차원에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돼 오고 있으나 유엔총회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의 인권결의안은 북한이 유엔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협력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과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존중, 특히 특별보고관에 대한 충분한 협력 제공 및 인도적 지원기구의 북한내 활동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내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불법구금, 강제노역 등 조직적이고 광 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도 거론하고 있다.

특히 북한 내에서는 사상, 종교,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제한받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과 자유도 인신매매와 강제유산, 영아살해 등의 형태로 유린되고 있다고 지 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된 것은 지난 4월 제61차 유엔 인권위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 제13조 "북한 정부가 특별보고관에게 협조를 제공하지 않고 북한 인권상황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유엔총회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에 명시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제61차 유엔 인권위에서는 찬성 30개 국, 반대 9개 국, 기권 14개 국으로 채택됐으며 우리 정부는 기권한 바 있고, 작년과 재작년 유엔 인권위에서는 각각 기권, 표결 불참했다.

다음은 우리 정부가 유엔에서 밝힐 공식 입장 전문.

작년과 금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중시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인권 개선 외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긴요한 더 시급하고 중요한 다른 정책 목표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금년도 유엔총회에 처음으로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코자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남북한 관계개선이 북한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확신 하에 남북한 협력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북한 당국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협약이행감시기구 및 유엔 인권위 특별절차와의 협력 등 인권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