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사학법개정안, 연내 강행처리 않겠다"

한나라당과 합의로 교육위 상정, 교육시민단체 강력반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게 연내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 어렵게 상정시켰다.

***한나라당, 간사협의서 '모종'의 언질 뒤 등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3일 간사협의를 통해 사립학교법개정안의 교육상임위 상정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7일 앞서 6일 열린우리당이 법사위에 국가보안법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것에 항의하는 뜻으로 상임위 참가를 거부하면서 일은 꼬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보이콧'은 오후에도 계속됐으나 이날 저녁 10시쯤 비공개로 진행된 양당 간사협의에서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 뒤 10시 20분쯤 속개된 상임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우리당은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연내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교육상임위는 5명의 여야 의원들이 대체토론을 벌인 뒤 늦어진 시간을 이유로 다음에 다시 대체토론을 벌이기로 하고 산회했다.

***사학국본 "우리당, 국민지지 70%로도 부족한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일단 교육상임위 상정을 통해 하나의 고개를 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연내 처리가 될지는 극히 미지수다.

열린우리당의 김현미 대변인은 8일 전날 여야합의와 관련, "표결처리는 강행처리가 아니다"라며 연내처리 의지를 보였지만, 과연 그의 주장대로 연내처리가 될지는 의문이다.

열린우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미 법안심사소위 축조심의 때부터 관련법의 통과를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연말까지 대치정국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의 협력을 얻어 전체회의에서 관련법을 표결에 붙이는 방안도 있지만 이 또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더군다나 당 지도부가 '4대 개혁입법' 전체에 대한 강행 의지를 접고 있어 사실상 연내 국회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 모임인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한 관계자는 "이로써 한나라당은 교육계 수구기득권 세력의 대변자임이 명확히 드러나 전 교육계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됐다"며 "하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늬만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의 처사"라고 싸잡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