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SBS청문회', 하루만에 '흐지부지' 조짐

여야 간사회의서 한나라당 극력반대하자 주춤

열린우리당이 방송위원회의 지상파방송 재허가 추천과 상관없이 SBS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만에 벌써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혼선이 목격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반대하자 '갈팡질팡'**

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언발특위, 위원장 김태홍)는 지난 1일 오후 "오는 6일 SBS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추천 최종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언발특위는 △사회환원 약속 불이행 △방송 사유화 논란 △물 캠페인 프로그램과 태영의 상하수도 사업 연계 의혹 △지역민방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등을 청문회 조사대상으로 꼽았다.

그러나 언발특위 기자회견 뒤 열린 여야 간사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는 "SBS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데 이 시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방송탄압'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당의 한 의원은 이와 관련, 2일 오후 본지와 만나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제는 상임위에서 표결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언론개혁 관련 입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여야 하는 우리당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SBS 청문회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도 "여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청문회를 강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우리당 언발특위는 그러나 SBS 청문회 개최가 아직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언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할 것은 이미 예견했던 상황"이라며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간사회의 논의 내용만 갖고 속단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1일 밝힌 바대로 방송위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편"이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10일 신문·언론구제법에 대한 공청회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일부터 언론법 각 당 안 놓고 본격 심의**

한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2일 오전 회의를 열어 각 당이 제출한 3개 언론법안과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제출한 입법청원안 등 4개 법안을 놓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출한 관관진흥법개정안 중 '카지노 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의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3일 오전에 다시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추후 일정과 관련해 △3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4개 신문법안과 방송법안 병합 심리 △7일 방송위 관계자 출석,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관한 의견 청취 △10일 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6명 등이 참가하는 신문·언론구제법 공청회 등을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