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품 조중동' 지국에 무더기 과징금

공정위 1억8천여만원 부과, 불법판촉 여전히 극성

신문사 지국이 신문고시를 위반한 불법 경품·무가지 등을 제공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신고가액의 10배를 지급하는 '신문포상금제'가 한나라당의 극렬 반대 속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그동안 이 제도의 도입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조중동' 세 신문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8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조중동' 지국 모두에 과징금 부과, 조선〉중앙〉동아 순**

공정거래위는 21일 지난 5월12일부터 7월3일까지 8개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국, 경향, 부산, 국제)의 2백11개 지국을 대상으로 직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2.9%에 이르는 1백75개 지국이 현행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 위반 지국에 대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조치 등을 내렸다. 8개 일간지 직권 실태조사는 지난해 5월27일 신문고시법 개정 이후 위반행위가 고발된 곳을 대상으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법 위반 행위가 비교적 무거운 지국에 대해서는 80만원∼9백4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문사별 위반규모는 조선일보 21개 지국(1억1백70만원), 중앙일보 16개 지국(5천2백60만원), 동아일보 10개 지국(2천6백40만원) 등으로 '조중동' 세 신문사의 지국에 도합 1억8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이 부과된 47개 지국은 통보시점부터 60일 안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강제집행에 나서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무가지와 각종 경품을 불법 제공한 동아, 중앙일보 가락지국과 조선일보 신가락지국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2백80만원을 처음으로 부과한 바 있다.

***신문시장 불·탈법 여전**

이번 공정위의 직권 실태조사 결과는 그동안 여론의 무수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신문시장의 불·탈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다. '조중동' 3개 메이저 신문사들의 경우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그동안 자사의 지면을 통해 연일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오면서도 사실은 신문시장의 불·탈법행위를 계속 주도해 왔다는 점이 다시 입증된 것이어서 국민여론은 물론 동종업계의 비판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조중동' 세 신문사 지국들은 주로 일산·화정·중산, 분당·이매, 수지, 동탄, 과천, 목동 등 대단위 신도시 아파트지역이나 수도권 신흥개발지역 등지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 앞다퉈 불·탈법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져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 지국 독단으로 출혈경쟁을 벌였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 언론계의 대체적 평가다.

따라서 언론계 일부에서는 이같은 신문시장의 불·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허언'에 그치는 각 신문사의 '자율 정화 의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신문포상금제'의 도입이 이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중앙일보, 일산법인 주목**

여기에 각 신문지국들이 출혈경쟁을 멈추고 자생적으로 지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아래 신문공동배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설득력을 얻게 될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앙일보가 신문공동배달제의 도입을 탐탁하지 않게 여겨오다가 경기도 일산지역에 시범적으로 3개 센터(지국)를 '일산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연합시키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일산법인은 기존의 북일산, 서일산, 중일산 센터가 합쳐진 마케팅 회사로 기존의 신문배달 업무 이외에도 중앙일보 미디어그룹이 발행하는 각종 매체들의 판매 교두보로 활용되고 있어 어느 정도 신문공동배달제 회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들 3개 센터는 같은 지역의 다른 지국들이 이번에 공정위 과징금 대상에서 대부분 적발된 것과도 비교되고 있다. 회사 지분은 중앙일보 본사가 51%, 각 센터가 49%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중앙일보는 "기존의 신문판매 마케팅은 센터를 분할해 보급망을 확대하는 성장 위주의 정책이었으나 최근 신문 시장은 인터넷 매체의 급성장 등 안팎의 걸림돌로 점차 입지가 좁아지는 추세에 있다"며 "다시 말해 현재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신문 판매시장 구조로는 본사도 센터도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산법인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