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감사원 피감기관 선정' 기류에 ‘전전긍긍’

감사원-한나라당 이어 우리당도 선정 징후, “독립성 훼손 우려”

감사원이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MBC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국정감사에서도 MBC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MBC를 전전긍긍케 하고 있다.

***감사원-한나라-우리당 잇따라 "MBC 감사해야"**

감사원은 지난 9월 25일 MBC 등을 포함한 모두 40여개의 정부출연·출자기관을 새롭게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입법예고를 하면서 "△정부출연기관이 출자한 기관 △정부출자기관이 출연한 기관 △정부기금이 출자한 기관 등을 '선택적 감사대상기관'으로 추가할 방침"이라며 "MBC의 경우 정부출연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MBC 또한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선택적 감사대상기관은 1, 2년에 한번씩 반드시 감사를 하지는 않고 다만 회계운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여, MBC가 피감기관에 선정되더라도 다른 피감기관들처럼 해마다 감사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MBC를 피감기관으로 선정하는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7일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전윤철 원장을 상대로 MBC를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여러 차례 '공정방송'을 문제삼아 MBC를 피감기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감사원장은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MBC 때문이 아니다"라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MBC를 집중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MBC를 감사대상에 집어는 넣되 해마다 집중감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답이다.

이처럼 한나라당 등의 피감기관 선정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피감기관 선정 가능성을 시사해 MBC를 당혹케 하고 있다.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열린 방문진 국감에서 "방문진은 MBC 경영의 관리·감독기관임에도 직원들의 대부분이 MBC 출신으로 이뤄져 그 실효성에 의심이 들고 있다"며 피감기관 선정에 일정 정도 무게를 두는 보도 자료를 냈다.

방문진은 이사장을 포함해 9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사무처장 직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2명의 이사와 감사는 전직 MBC 본사 또는 계열사의 간부를 역임한 경력이 갖고 있다. 또다른 1명의 이사는 MBC 아나운서 출신이다.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방문진 출범 이후 줄곧 MBC 출신 인사가 맡아왔다.

***MBC "감사대상기관 선정은 이중 규제" 반발**

MBC측은 그러나 피감기관에 선정되면 KBS, EBS처럼 상시적으로 국회의 감시를 받게 되고, 국회 요청에 따라 특별감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 앞으로 정치권의 향배에 민감해 수밖에 없는 대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MBC측과 방문진은 최근 감사원에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MBC 정책기획팀 한 관계자는 "이미 방문진이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이중규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적 공영방송인 KBS보다 MBC를 더욱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MBC는 방문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국회의 피감대상기관으로 선정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도 반대하기란 마찬가지다. 한 노조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국감에서 봐왔듯이 정치권은 방송사 국감을 이용해 항상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설파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따라서 MBC를 감사원 또는 국회의 피감기관으로 선정하려는 시도는 자칫 방송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방송계 일부에서는 만약 MBC가 피감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민영화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방송사 경영 관계자는 "지금은 정수장학회 문제로 한나라당이 민영화 주장을 잠시 접고 있으나 과거 한나라당의 태도에 비춰보면 MBC와 불편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민영화론을 들고 나올 소지가 높다"며 "따라서 감사원은 이번 감사원법 개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