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보편적 복지, 세금 혜택 실감케 하는 체제"

<안철수의 생각>, 복지·교육·환경 부문에서 개혁 진영과 생각 겹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 오전 출간한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우선 눈에 띄는 게 경제 분야다. 벤처기업가 출신답게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재벌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집단법 제정을 주장하는 듯 개혁적 색채를 드러냈다.

여기까지라면, 안 원장이 평소 하던 이야기와 크게 다를 것 없다. 그러나 이번에 출간된 책에는 남북관계, 교육,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안 원장의 생각이 균형 있게 담겨 있다. 안 원장이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보편적 복지, 중산층과 서민이 같은 이해관계 갖게 한다"

▲ ⓒ뉴시스

먼저, 복지 문제. 안 원장이 정치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첫 번째 계기가 지난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여러 매체와 논객이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안 원장이 생각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안 원장은 이번 책에서 "복지체제 전체를 뭉뚱그려서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나누기보다는 시대 상황과 현실적 여건에 맞춰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제 생각은 장애인이나 극빈층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지금부터 보육, 교육, 건강, 주거 등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 안 원장은 "중산층과 서민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니 세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복지의 질적 수준도 높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중산층 아이도 급식을 먹는다면 '내가 돈을 더 낼 테니 급식의 질을 높이자' 하겠지만, 가난한 아이들만 급식을 먹는다면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단가를 낮춰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 보편적 복지는 내가 낸 세금의 혜택을 실감하고 '함께 누리는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체제라고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무상복지'가 필요한 이유)

정부와 가정이 건보료 부담 늘려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재계 일각과 기획재정부 등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 원장은 "현재 60%정도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도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각 가정도 형편에 맞게 약간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 개인이 평균 1만1000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높이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진영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이 역시 민간의료보험 이용을 줄이고 공공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복지운동 진영의 입장과 같다.

모두가 대기업 사원 꿈꾸지 않는 사회 만들어야 교육 문제 해결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구조의 종속변수라 교육자체를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바뀌기 어렵습니다"라며 근본적인 사회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인센티브(Imcentive) 시스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기업 사원, 변호사, 의사, 공무원과 같은 직업만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면 모든 대학교가 여기에 맞출 것이고, 거기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업하는 길을 택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 문제의 중장기적 해법이라는 게다.

또 단기적으로는 입시제도를 자주 바꾸지 않되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기회균등전형의 비율은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과-이과 구분 허물어야

또 한국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주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도 자세히 설명했다. '속도', '문제풀이' 등만 강조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폭넓은 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공계 전공자도 인문학에 대한 교양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인터뷰: 안철수 "'회색분자'가 왜 나쁜 말이죠?")

이를 위한 해법 가운데 하나로 기존의 획일적인 문과-이과 구분을 허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어 잘 하면 문과, 수학 잘 하면 이과'라는 구분법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이는 안 원장이 과거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이다. 이밖에도 학교에서의 역사와 예체능 교육,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싸지도 않은 에너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원자력은 결코 싸지도 안전하지도 않다는 것. 원전을 늘리지 말고, 기존의 원전도 차츰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 자동차처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후장대형 원전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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