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왜이리 많나 했더니…의사 성과급 4100만 원

"환자 부담 늘리는 의사 차등성과급 폐지해야"

국립대병원에서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인 선택진료를 하는 대가로 의사 한 명당 연평균 4100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뒤 "환자 부담만 늘리는 의사 차등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경북대·전북대·충남대·전남대·경상대·충북대병원 등 국내 7개 국립대병원에서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 한 명당 성과급 총액은 2008년 3440만 원에서 2009년 3930만 원, 2010년 4170여만 원으로 매년 늘었다.

의료연대본부는 "2010년 종합병원 비급여 항목 중 31.1%가 선택진료비로 가장 비중이 크다"며 "의사가 성과급을 받기 위해 선택진료를 늘릴수록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또 "의사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거나 위험성이 높아 피해야 하는 검사도 한다"면서 "과잉진료는 의사의 업무량을 늘려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 한 명당 연간 검사비 매출액은 2008년 4억5190만 원, 2009년 5억100만 원, 2010년 5억1240만 원으로 성과급과 더불어 매년 증가했다.

2010년 기준 선택진료비가 높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이다. 선택진료비 중 의사성과급 비율이 높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이다.

서울대병원의 의사성과급 총액은 2008년 선택진료수익의 40%인 181억 원, 2009년은 47.7%인 244억 원, 2010년은 48.6%인 2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모든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은 수익 중심의 병원 운영 행태를 그만두고, 정부도 병원들이 이윤 중심의 경쟁에 나서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