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카메룬 정부는 2010년 7월 자국의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광물자원시험연구소' 건립사업에 한국 정부가 345만 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CNK가 카메룬 정부와 다이아몬드 개발권 협정을 맺었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후 정부가 파견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전타당성조사단은 2010년 12월 지원 규모를 700만 달러로 증액할 것을 건의했다. 카메룬 정부도 지난해 5월 공식 지원요청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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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6일 압수수색 중인 서울 종로 옥인동 CNK 본사. ⓒ연합뉴스 |
은딩카 당시 카메룬 산업광업기술개발부 장관도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가 환경적인 의무나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기로 했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책임도 지기로 우리와 협의했다"라고 홍보했다.
이 때문에 추정 매장량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한국 민간업체가 따내는데 정부가 ODA를 이용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카메룬에 대한 정부의 무상원조액도 2007년 30만 달러, 2009년 46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177만 달러, 2011년 313만 달러로 대폭 늘었다.
또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2010년 10월 정부는 카메룬을 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대외 원조를 감시하는 'ODA 워치'는 2일 성명에서 "(선정 당시) 이에 대한 이유와 기준이 불투명했다"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관련 기사 : 정태근 "CNK 의혹, 박애원 코이카 이사장이 이상하다")
ODA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개발협력국 관계자는 카메룬의 중점협력국 선정에 대해 "2009년부터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자원협력국과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이 각각 관리하던 중점협력대상국을 통합 관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카메룬은 이 선정과정에서 유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계량화된 지표로 평가해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26개 중점협력국의 2010년 평균 무상원조액은 90억 원, 이중 8개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은 평균 40억 원, 카메룬은 20억 원이었다"라며 "이후 원조액이 늘어난 것은 아프리카의 빈곤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면서 한국도 원조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카메룬에 대한 잇따른 원조 혜택이 CNK의 계약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기가 우연히 일치했다는 식의 해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ODA 워치'는 성명에서 "정부가 내세운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와 '자원·에너지외교'에 대해 우려하던 사실이 현실이 됐다"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ODA가 민간 기업의 다이아몬드 사업 추진 과정에 남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등 지난 몇 년간 한국 개발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CNK 주가조작 사건은 한국 ODA가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여전히 국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불순한 의도의 원조는 파트너 국가에 부패의 고리를 만들고 갈등을 촉발해 '자원의 저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자원 개발과 맞바꾼 원조가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파트너 국가의 주민들과 국제사회는 '불순한 한국 원조'에 대해 반드시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외교통상부가 2010년 12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명시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참고했던 카메룬 주재 한국 대사관의 외교전문에도 조사하고 있다. 다이아 매장량을 긍정 평가하는 이 전문은 국토해양부에서 파견됐던 이 모 1등서기관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매장량 근거가 희박하다고 본 이 씨가 보고서 작성을 꺼리자 이호성 당시 대사가 그의 이름을 도용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N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이와 관련 이 서기관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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