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한미동맹 자신있다면 북-미 직접대화 민감할 필요없어"

"오바마 정부, '핵 없는 세상' 이행 노력 있었나 반문해야"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자신감에 입각해 (북-미 직접 대화라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민순 의원은 18일(현지시각) 미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에서 가진 '한미동맹 재고찰'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외 대안 없다"

송 의원은 "한미동맹의 근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라며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 전체와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과거의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다"며 "아직은 6자회담의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말하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나 한국 정부의 일괄타결 방안(그랜드 바겐)은 구호일 뿐 정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의원은 "문제는 6자회담의 재개 절차가 아니라 재개 이후의 실질적인 결과물"이라며 회담의 성과가 없다면 '6자회담 무용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회담 재개시) 최소한 핵 불능화의 완료 방안은 합의돼야 하며, 그 이행 일정도 윤곽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회담의 성공 조건으로 제시했다.

"북한 제외 '5자'가 의무 先이행해야…'과감한 접근' 필요"

송 의원은 이어 6자회담 재개시의 협상 전략으로 △단계적·점진적 신뢰 구축 △북한 제외한 5자의 의무의 우선 이행 △중국의 동참 유도 등을 제안했다.

그는 "단계적 접근을 통한 점진적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일괄타결 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의심이 많은 북한을 대할 때는 작지만 구체적인 약속 이행을 반복함으로써 신뢰를 이루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송 의원은 "서로 신뢰가 없는 북한과 5자(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관계에서 상호 정확한 동시 이행은 불가능하다"며 "북한과 5자의 의무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이행하는 '지그-재그(zig-zag) 접근법'만이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강자인 5자가 먼저 의무를 이행하고 적절한 시차를 두었음에도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그는 "중국의 동참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중국의 동참 없이는 대북협상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해 중국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외교적으로 '정해진 답변(pro forma answer)'만을 내놓으며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는 태도에서 중국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직접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자신감 없는 태도로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자신감에 입각해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북 직접 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는 "한미동맹은 북한이 이간질할 수 있을 만큼 약하지 않다"며 "한미 양국은 미-북간 실질적 대화를 현실적 선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미국도 약속 지켜라"

또한 송 의원은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 전 북핵 문제가 처음 표출되었을 때 한국 외교부의 데스크를 맡고 있었던 기억이 선하다"고 자신의 경험을 말한 송 의원은 "그 때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여론을 의식한) 미국 정부가 '무슨 방법으로라도 북핵을 저지할테니 한국이 독자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송 의원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며, "영변 핵시설 사진이 공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외교적 자산을 투입하고 있는가"라고 미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약속을 믿고 있는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핵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그에 걸맞는 이행 노력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탄생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였고, 노무현 정부 말기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