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찰의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역량과 조직기강을 의심케 하는 사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는 등 경찰을 강하게 성토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민심 이반을 의식해 경찰개혁 의제를 전면화하는 모양새다.
한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제주도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고인의 실종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안전을 확인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며 "지난 7월 실종된 60대 남성의 가족에게도 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한 것으로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그러나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역량과 조직기강을 의심케 하는 또다른 사건 벌어진 것"이라고 평했다.
한 원내대표는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며 "허위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이제 2달도 남지 않았다"며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역량과 높은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압박성 발언도 내놨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으로 번지도록 두지 않겠다", "경찰의 잘못은 냉정하게 밝히고 책임은 엄중하게 묻겠다"며 " 민주당은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경찰의 '장윤기 증거조작'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이 경찰개혁 의제를 전면화해 여론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전은수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경찰개혁과 관련해선 (당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다만 당내에 (경찰개혁 관련) 조직·기구를 공개해서 설치할지에 대해선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를 진행하고 △인공지능(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성장엔진 확충 △청년성장 지원 확대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성장 △국민안정 강화 등 5대 과제를 위한 '적극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협의 내용을 전하며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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