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인터넷포털 불공정행위 일부 포착"

내달 전담팀 출범…네이버, 공정위 감시망에 들어갔나?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불공정 행위를 일부 포착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 시장의 '절대지존' 네이버가 공정위의 집중 감시망에 걸렸는지가 주목된다.
  
  권 위원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TV 프로그램 '뉴스와 경제'에 출연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공정위 내에 이를 전담할 팀을 만들어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4~5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콘텐츠 계약 등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표한 '2007년 업무계획'에서 "인터넷포털, 방송·통신융합 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인터넷 포털업체의 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바 있다.
  
  "출총제 개편안, 후퇴가 아니라 발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정부의) 행정지도를 기회로 가격을 높인 측면이 있다"면서 "산업자원부의 물량지도나 가격인상 자제 등 행정지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요금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업체들은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 때문에 자신들은 가격 결정권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친 얘기"라면서 "행정지도와 담합이 함께 이뤄진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권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에 대해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이 300여 개에서 22개로 줄어들지만 대체로 그런 업체들(앞으로도 출총제의 적용을 받을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출총제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앞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이는 후퇴가 아니라 한 단계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