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20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아침저널'에 출연해 "다음 달 중 인터넷 포털 등을 대상으로 신유형거래팀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4~5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예비 검토와 직권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표한 '2007년 업무계획'에서 "인터넷포털, 방송·통신융합 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인터넷 포털업체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직권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이동규 사무처장은 이날 방송에서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사업자의 자체적인 노력이나 노하우 등을 통해 독과점 상태가 된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나 IT(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성장과 그에 따른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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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처장은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인터넷 포털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고,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관행을 파악해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다른 사이트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라고) 조치하고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같은 조치를 실시하면 그 직격탄을 맞게 될 인터넷 포털 업체는 포털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정보분석업체인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네이버, 엠파스, 다음, 야후, 네이트, 파란 등 국내 인터넷 포털 가운데 네이버의 페이지뷰 점유율은 80%에 육박했다.
또 누리꾼들 가운데 약 51%가 네이버를 인터넷 시작 페이지로 삼고 있으며, 이들이 한 달 동안 네이버를 검색하는 회수는 40억 회가 넘는다.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도 네이버의 지난해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5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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