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의혹이 한국정부 외자정책 바꾸지 않을 것"

정부, 미국서 한국경제 IR…"한국국민은 외자에 호의적"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을 둘러싼) 의혹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과 29일 각각 미국 보스턴과 뉴욕에서 현지 투자자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한국경제 설명회(IR)'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1일 재정경제부가 전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6자회담의 지연,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대한(對韓)투자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해 한국 정치·경제의 현황을 설명하고 대한투자의 장점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힌 바 있다.
  
  정문수 대통령 정책보좌관, 이용준 외교통상부 북핵담당 대사,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이 두 차례의 설명회에서 '론스타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외국자본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현지 투자자들의 지적에 "론스타 문제는 실제에 비해 지나치게 과장되고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현행 한국법령에 비춰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은 외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선물환 거래, 향후 고려해보겠다"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선물환 거래가 불가능해 한국 주식·채권 투자에 대한 환리스크를 헤지(분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역외선물환(NDF) 거래를 통해 국내투자에 대한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으며, 최근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원화 선물이 상장되는 등 헤지 수단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투기적 거래로 인한 변동이 큰 NDF 시장에서의 (환리스크) 헤지는 국내시장을 이용한 헤지의 완벽한 대체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향후 정책수단에 고려하겠다"면서 "외환 자유화 추진 일정도 당초 2011년에서 2009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 역내 환공조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역내 환공조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이 서로 다른 상황과 환율 시스템 하에 있으므로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전제한 뒤 "세 국가의 실무자들 간에 긴밀한 협의채널이 마련돼 있으며, 각국이 외환보유 증가로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문제는 이를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군사적인 수단에 의해 추진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앞으로 수년 간 미사일 발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 설명회가 끝난 후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국가신용등급 위원회의 존 챔버스 위원장을 면담해 한국경제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