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공화당 주도로 '대테러정책' 제한법안 통과

콜린 파월 '미국의 대테러정책의 도덕성, 세계가 의심"

미국의 중간선거가 대테러 전쟁 등 조지 W.부시 대통령의 안보 정책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도 '인기 없는'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 노골적인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외국인 테러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손상된 미국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15대 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테러용의자 형사소추를 위해 비밀로 분류된 증거에 대해 피고측이 사전에 접근할 권리와 강요된 진술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의 존 워너 위원장, 존 매케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수전 콜린스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이 법안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미국 대법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테러 용의자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당초 계획을 무산시킨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의회를 방문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제안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 지 몇시간 뒤에 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상원 군사위원회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테러용의자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네바 협정에 규정된 포로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 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요구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상원 전체회의는 다음주 초에 개최되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중간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는 안보 정책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차기 공화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메케인 상원의원은 부시 행정부 1기 때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 부시 대통령의 대테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파월은 "세계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기초한 도덕적 토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면서 "만약 테러용의자들을 군사법정에서 조사하고 재판한다면 제네바 포로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미국의 이미지를 더 악화시켜 미군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