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부시 '안보정책'의 무덤 될 것"

[전망]"공화당 의원들의 반란은 이미 시작됐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선거(11월7일)에서 지난 94년 이래 12년간 지속된 공화당의 '의회 독점'이 깨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국민들 대다수가 이라크 사태 등 조지 W.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이 최소한 하원에서는 다수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여전히 이번 중간선거도 '안보 선거'로 몰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11일에도 9.11 테러 5주년을 맞아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TV 생중계 연설에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테러와의 전쟁은 단지 '초기단계'에 있을 뿐이라며 이를 "문명을 위한 투쟁"으로 묘사하기까지 했다.

그는 특히 "이라크에서 어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라크에서) 철수하면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를 내버려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악의 실수"라면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한 9.11테러 용의자 오마사 빈 라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을 천명하며 안보를 위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단합해 현 정권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미국의 진보성향 사이트인 IRC(http://rightweb.irc-online.org)는 최근 미국의 중간선거를 계기로 부시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중대한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주목된다.

IRC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이미 미국의 '정치지형'이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군사적 모험에 더 강한 제동 걸릴 것"

특히 IRC는 "이번 중간선거는 미국이 해외에서 벌이는 군사력 사용을 둘러싼 논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과반수에 필요한 의석에는 못미치더라도 상당한 의석만 확보해도, 부시 행정부가 대외적으로 새로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는 데는 한층 더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근거로 IRC는 우선 두 번 째 임기의 마지막 2년 동안에는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이 심해진다는 점을 꼽았다.

▲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부시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중대한 제약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 연합뉴스

이미 부시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지지를 보였던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부시 행정부의 고문 정책에 제한을 가하려는 의회의 입법에 찬성표를 던지고, 부시 대통령이 밀었던 대법관 후보 지명을 철회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상원이 79 대 19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라크 주둔 미군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사건은 공화당이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에 대해 불신임을 표시한 결정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보수적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보 달더 연구원은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라크 문제에서 부시 대통령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더 이상 대통령의 이라크 전략에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IRC는 "당초 민주당이 제출한 결의안에서 '구체적 철군 일정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만 삭제한 수정안을 만든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가장 충성스럽다는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존 워너 상원군사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IRC는 "이라크에서 항구적인 주둔을 금지한 수정안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것은,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라크에서 '안정과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무한한 인내심을 가진 것이 아니며, 해외에서 벌어지는 군사적인 실책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IRC는 "부시 대통령이 내년에 이란이나 시리아를 공격하기 위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해 온다면, 지난 2002년에는 비슷한 사안에 거의 만장일치로 지지를 보냈던 공화당 의원들이 보다 차갑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RC는 또 "4년 전에 부시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을 꺼렸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에는 반대할 것"이라면서 "특히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 조셉 리버만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낙선한다면 더욱 과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 "이란을 공격하자니…미친 거 아냐?"

IRC는 친공화당 매체인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7월18일 네오콘(신보수주의)의 대표적 논객인 윌리엄 크리스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칼럼을 실었던 사례를 "매파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크리스톨은 자신이 발행하는 <위클리 스탠더드>에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난 (레바논)전쟁은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해 군사적인 공격을 하기 위한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조지 윌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소설 같은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가뜩이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란을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에 결정적으로 이롭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지 윌은 공화당 보수주의 의원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논객으로 정평이 난 칼럼니스트다.

IRC는 "이번 중간선거와 이라크의 혼란, 미군이 봉착한 어려움들이 겹치면서 미국민들 사이에 이란을 비롯한 해외에서 새로운 군사적 모험을 벌이는 정책에 대한 회의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