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책은행 구조조정안 마련 중

국책은행들에 대한 종합적 구조개편 권고할지 관심

감사원이 지난해 국책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책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 권고안을 마련해 6월 중 공식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6월 중 구조조정안 공식 통보

금융계에 따르면 이 구조조정 방안에는 일단 산업은행(산은)에 대해 지점 신설과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구조조정안에 산은의 기능 개편 등 국책은행들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산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기능 소멸론'을 거론해 왔다는 점에서 산은 안팎에서는 감사원의 구조조정안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산은이 한국금융연구원에 발주한 국책은행 개편 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6월 말에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10월 중 국책은행 구조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어서, 이번 감사원의 구조조정안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책은행 기능 개편론'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연구원에서는 대표적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구조개편 방향으로 민영화, 정책금융만 담당하는 축소개편, 동북아 투자은행으로의 확대개편 등 3가지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은은 기능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싱가포르개발은행(DBS)처럼 공공기관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형투자은행으로 확대 개편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사실상 산은은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발달하면서 위축된 정책금융보다는 회사채 인수, M&A자문,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투자은행 업무에 주력해왔다.

산은, 국책은행 기능 개편 논란의 중심

그러나 일각에서는 산은은 장기 기업금융이라는 설립목적을 상실하고 수출입은행도 고유 업무영역이 훼손되고 있으며 기업은행 역시 중소기업에 특화된 금융업무가 위축되고 있어 통폐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국책은행 개편안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 외로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책은행 개편 논의가 개별 은행 차원을 넘어 국책은행 통폐합 및 종합금융그룹화 등 금융빅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개별법을 통합 국책은행법으로 전면 전환하는 대규모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합해 몇몇 지방은행까지 연결한 자산 200조 원의 기업금융 중심의 대형 은행을 육성하자는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다. 자산 200조 원은 국민은행에 이어 자산규모 2위인 신한.조흥 통합은행(165조 원)을 능가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