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 법인, 올해가 분식회계 수정할 최종기회"

금감원 "내년 연말부터 분식회계 기업의 앞길은 지뢰밭"

지난 3월 증권집단소송 대상인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해 2년간 '초법적인 감리면제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와의 밀월기간'이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2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서 열린 '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포럼'에서 "분식회계 관련 집단소송 제도 유예기간이 2006년 말에 끝난다"면서" 이번 12월 결산에서 회계 오류를 정리하지 못하면 내년 12월 결산 시에도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원장은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 초 사업보고서 제출 종료시점과 맞춰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에 대한 감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분식회계가 있는 기업은 심사숙고해서 이번 12월 결산에서 모두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금감원 "감리면제 시한 지난 뒤에는 봐주지 않는다" 강조**

전 부원장은 특히 '2년 간 감리면제'라는 기존 정책에 대해 "과거의 분식이 적발되면 각종 행정제재, 형사처벌, 민사소송, 세금문제 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분식회계가 시작되면 두려워서 끝까지 분식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정부가 최후의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이같은 정책 취지를 등한시하고 이번 기회에 자진해 (분식회계를) 정리하지 않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감독당국의 엄정한 감리 및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 "고 강조했다.

전 부원장이 말한 '최후의 기회'란 정부가 지난 3월 기업이 2004년 이전의 분식회계에 대해 스스로 과거의 회계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감리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경해주겠다고 한 조치를 말한다. 이 조치에 대해 기업들 중에서는 내년말 결산까지는 기존의 분식회계를 전기오류 수정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을 정부가 문제삼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 부원장은 이날 '감리면제 조치'의 적용대상 기간은 '결산 시점'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엔론 사태 이후 우리나라도 강력한 감시장치 갖춰"**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전 부원장 발언의 의미에 대해 "2800억 원의 분식회계를 한 두산산업개발이 예를 들어 올해 말 1800억 원의 분식회계를 털고 내년 말 1000억 원을 추가로 정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라면서 "내년 말 기준의 사업보고서는 2007년 3월에 나오기 때문에 12월 결산법인은 사실상 올해 결산이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경우도 2004년 이전의 분식회계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식회계를 했다면 감리에서 구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 부원장은 최근 잇단 벤처기업 분식회계 사건들을 거론하며 "혹시 벤처기업가 중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우리 시장의 감시장치가 만만치 않아 계속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분식회계 기업의 앞길은 지뢰밭과 같다"며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2중, 3중의 제도적 장치를 가동하고 있으므로 감시장치를 경시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 부원장은 "미국은 엔론 분식회계 사건 이후 사베인-옥슬리법을 제정하는 등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세계의 좋은 제도를 모두 들여와 매우 강력한 감시장치를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식회계 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됐고 외감법상 내부고발자에 대해 1억 원까지 포상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면서 "금융기관도 거래하는 기업의 불법이나 탈법 행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만큼 감시장치를 경시하지 말고 신뢰라는 최후, 최고의 자산을 결코 버리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