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기업에 과거 분식회계 정리 기회 줘야"

[대표연설] "국토개발 관련 갈등 최소화 위한 시스템 구축"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한번 정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 정착 위해선 기업이 과거 행태 반성해야" **

임 의장은 "집단소송제가 원만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먼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반성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의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불안 심리도 해소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주 이해찬 총리의 '과거 분식 면탈' 발언에 이은 것으로 정부 여당에서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국토개발 관련 갈등 최소화할 시스템 구축" **

임 의장은 또 천성산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98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지율스님을 염두에 둔 듯, "국토개발과 관련해 환경훼손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조기평가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도로.택지 등 특정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돼야"**

임 의장은 또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진실과 화해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들은 여야가 합의한 바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혀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 미료된 3개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2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할 의지를 명확히했다.

임 의장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중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속대책을 확정짓고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아울러 수도권은 동북아의 금융, 국제비지니스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 발전전략을 조속히 확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자신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선진사회 협약'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올해 안에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인과 노동자, 기업과 금융기관 등 분야별 타협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서둘러 취약계층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상임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임 의장은 "취약노동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승적인 양보가 필요하다"며 "우리당이 제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상승률 조정도 노동계 전체와 함께 고민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대학에도 구조조정과 개혁 필요" **

임 의장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미래 한국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경쟁의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은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또 "대학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대학이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위해 상반기 중 1백조원 집행" **

임 의장은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민간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만은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상반기중 주요사업비의 59%에 달하는 1백조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경쟁력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큰 정보통신 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회복의 계기로 만들겠다"며 "제2의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는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동반해 벤처부흥의 시대를 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임 의장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제정 ▲혁신형 중소기업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60% 이상 지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처리, 고령사회기본법과 고령친화사업육성법 제정 ▲에너지 기본법 제정 및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등 입법 계획도 밝혔다.

임 의장은 또 호주제 폐지, 청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한 청년 10만명 해외 파견,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쌀 전업농 7만호 육성, 부패신고 포상금제 도입, 한류 확산을 위한 '세계 드라마 축제' 개최, 초.중등교사 처우 개선과 교원평가제 정착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