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송파신도시·뉴타운 전면 재검토하라"

"투기이익 환수장치 없어 투기 진앙지 될 것"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끌어낸 시민단체들 가운데 하나인 경실련이 정부의 공식 발표 1주일 만에 이 대책의 하이라이트로 부각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의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참여연대 역시 '8.31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책을 요구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경실련 "송파신도시.뉴타운 전면 재검토하라"**

경실련은 8일 서울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파 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집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던 8·31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 뚜렷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송파신도시와 뉴타운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신도시와 뉴타운의 동시추진으로 송파구 일대가 새로운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송파신도시는 국공유지로 보상비가 적고 공영개발을 통해 낮은 분양가와 대량의 임대주택이 공급돼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적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는 송파신도시에 국한된 단편적인 판단"이라면서 "주변지역에서 나타날 투기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판교에 이어 새로운 투기의 진앙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반박했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된 송파 및 인근지역은 이미 택지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이 동시에 발표됨으로써 이 일대에서 일산신도시(476만 평)보다 큰 488만 평 규모의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될 전망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다양한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투기대책의 마련이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상반기 집값 폭등의 진원지가 된 판교와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의 성남·용인·화성·수원 등의 지역은 이미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송파-판교-경기남부 잇는 거대 개발벨트 완성"**

분양가 자율화 이후 경기남부지역에서 개발되었거나 계획된 택지가 1787만 평, 수용인구 78여만 명에 달하며, 이는 1기 5개 신도시 면적의 1.4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경실련은 "판교 개발에 이어 이번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계획으로 인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린벨트가 무차별적으로 해제되어 서울 강남권과 경기남부지역의 경계가 사라지고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하여 또 다른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복합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각종 분산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또 다른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아울러 주택공급논리에 치우쳐 급작스럽게 발표되고 기정사실화한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국토계획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경실련은 "정부와 서울시가 사전조율도 없이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함으로써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투기대책은 정부가 발표한 송파신도시 대책에 국한되어 있어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이러한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한 채 서둘러 마련된 송파신도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면서 "또한 강남북 균형개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된 뉴타운 사업임에도 추진 취지와는 다르게 개발이 집중된 강남지역에 처음으로 적용되고 주변개발과 연계되어 2중의 특혜부여를 통한 심각한 투기조장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거여-마천 뉴타운 지정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실련은 "8·31대책에서는 주택공급제도의 개혁과 공공보유주택의 확충 계획은 미흡하다"면서 "정부는 무분별한 공급확대, 개발계획의 발표에 앞서 △후분양제로의 이행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도의 폐지 등 주택공급제도를 개혁하고 △사유화되고 있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실효성 있게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제도를 확대개선하며 △공공보유주택 확충의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