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 8.31 부동산 종합대책

<기고> 정부가 '집장사 마인드' 버리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

`참여정부의 운명을 건다`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여러 가지 세분화해 발표했지만 크게 보아 세금관련 대책과 공급확대 대책으로 보인다.

세금관련 대책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원칙과 과세형평을 꾀해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심리를 없애고자 하는 세금 부문에서의 '일정 정도'의 의지는 읽을 수 있다.

***세금관련 대책의 허구성**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생색만 낸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보유세는 높이며 거래세는 낮춤으로써" 불로소득의 투기심리를 없애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 이상의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세금 대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높이겠다'는 (자동차보유세보다 훨씬 못한) 보유세는 참여정부가 끝나는 무렵 또는 끝난 다음으로 미뤄버리고, 손쉬운 양도소득세만 가지고 몸부림치는 형국이다. 또한 '낮추겠다'는 취득단계의 세금은 세율은 낮춘 듯하지만 실제 세금액수는 늘어난 형편이다. 이러니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국민이나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탓할 바가 아니다.

실제로 실거래자인 주택구입자가 개인간의 거래로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할 때의 예를 올해 1월7일자 필자의 블로그(http://kr.blog.yahoo.com/yiga0212)에 올린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삼성아파트 26평형(전용면적 18평) (2005년1월 현재)
- 실제매매가 : 2억1500만 원
- 행자부 시가표준액 : 5800만 원
- 국세청 기준시가 : 1억6500만 원

1) 개정(2005년1월1일) 전 아파트 매입시 취득단계 세금
- 개정 전에는 행자부 시가표준액 * 5.8%(취득세 및 등록세 등)
- 종전 세금 : 5억8000만 원 × 5.8% = 336만 원

2) 2005년1월1일(개인간의 거래 1.5% 인하) 후 아파트 매입시 취득단계 세금
- 변경 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 4%(취득세 및 등록세 등)
- 변경 후 세금: 1억6500만 원 × 4% = 660만 원

3) 8.31부동산대책의 1% 거래세 인하 발표 후 취득단계 세금
- 8.31조치 후에는 실거래가 * 2.85%(취득세 및 등록세 등)
- 8.31조치 후 세금: 2억1500만 원 × 2.85% = 612만 원

위에서 보듯, 취득단계의 세율을 내려 세부담을 경감시킨다고 정부에서는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는 336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약 2배의 세금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것도 지금 현재는 지난 1월에 비해 실거래가격이 올라 있기에 훨씬 많은 세금이 확보될 것이다.

자동차보유세에 비해 훨씬 적은 부동산보유세의 인상과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불로소득을 바라는 투기심리를 잡자고 하는 세금대책의 명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취득단계의 세금인상으로 빛을 바래고 말았다. 정부로서는 즐거움만 있는 세금정책이며 절대 손해 나지 않는 장사가 아닌가.

***공급확대책의 허구성**

그렇다면 세금만으로는 부족하니 공급 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논리에 따른 대책을 보자. 수도권신규택지 공급확대, 미니신도시 건설 등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병행한 공영개발확대가 주요골자다.

공급확대는 물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공급확대가 분양원가 공개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 공영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지자체·공기업의 폭리를 보장하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채택함으로써,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이나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의 이동을 위한 1가구1주택자의 최소한의 요구인 '아파트 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어떠한 의지도 가시화시키지 않은 공급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돈 벌기 위한 공급대책은 돈 버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 민간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작태다. 이런 형편이니 송파거여 지구의 미니신도시로 강남권을 겨냥한 공급확대책을 강구한다는 얘기에 주변아파트의 가격이 1∼2주 사이에 8000만 원이 폭등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들은 필요한 실수요자가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행위나 평범한 월급생활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이 생활할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 아닌가? 상식에 맞는 아파트가격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개발계획으로 땅값이 폭등해 국민들이 좌절감을 안게 되고 국가경제에도 폐해가 가는 상황을 방지해 달라는 것, 다시 말해 토지투기 심리를 막아달라는 것인데도 국민들은 알고 있는 땅값 잡을 방법을 왜 모른다 하느냐는 것이다.

***정녕 평범한 국민들의 집단 의사표시만이 해답?**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열린우리당의원 초청 청와대만찬에서 "새로운 길은 항상 낯설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가 되고 나면 그 길은 다시 익숙한 길이 되고 넓고 편한 길이 된다"고 역설하며 대연정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했다고 한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생각을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에 왜 적용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구입자금예산의 증액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고 하면서, 적정 이윤도 공개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영개발 하는 정부의 공급분마저 거품이 잔뜩 낀 폭리로 사라는 집장사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도대체 무슨 '결연한 의지로 이번 대책을 내놓는다'고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정부 자신이 집장사의 마인드를 버리면서 "새로운 길은 항상 낯설다. 그러나 새로운 부동산 인식의 길은 다시 익숙한 길이 되고 넓고 편한 길이 된다"고 얘기할 때에야 비로소 국민들이 세금 부담 늘어나는 것을 감내할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을 터인데, 이제 그것 자체가 '한 여름밤의 꿈'이 되어버렸다.

보도에 보면 9월3일(토)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아파트가격을 실질적으로 내리도록 촉구하는 평범한 국민들의 평화적인 촛불시위가 시작된다고 한다. 정녕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도 살기가 힘든 세상에 평범한 국민들이 이런 집단적인 의사표시 없이 정부를 믿고 평범히 열심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말인가? 정녕 '목소리를 높혀야 장땡'인 사회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