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값 잡겠다'며 '집값 올리는' 웃기는 대책"

"투기 근절 의지도 능력도 없는 한덕수 등 교체해야"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이 대책으로는 절대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는 혹평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와 함께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을 전면 물갈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 잡겠다면서 오히려 집값 올리는 웃기는 정책"**

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발표된 8.31 부동산 대책으로는 절대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현 경제팀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정부ㆍ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기현상에서 알 수 있다"며 "정부는 판교보다 집값 폭등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신도시를 강남권에 건설해 강남권의 집값을 잡겠다는 웃지 못 할 상황을 연출했다"고 꼬집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경실련은 "이번 대책을 앞두고 정부는 그간의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며 "그러나 최종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공공택지의 대폭 확대, 송파 신도시 건설, 강북 지역 광역개발 등의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는, 스스로의 진단에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것은 앞으로 강남은 신도시로, 강북은 뉴타운으로, 지방은 기업도시 등으로 더욱 더 집값을 올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민들은 계속 '전세'나 살라고?…아파트값 거품은 여전"**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다시 한번 좌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값싼 분양 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전세 대출 이자를 낮춰줄 테니 돈 없는 서민들은 계속 전세나 살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언제까지 현재 전체 임대주택의 2%에 불과한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라는 요구를 외면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아파트를 다 짓기도 전에 주변 시가의 120%로 분양해 주변 집값만 끌어올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아파트 후분양 제도나 선분양 상태에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와 같은 대책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잔뜩 낀 아파트 거품을 잡지 못하는 한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높은 분양가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투기세력 중과세 한다더니…이번 대책으로 불로소득 환수 못 해"**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투기 세력'들이 단기간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 역시 투기 세력의 불로소득을 환수할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그 대상을 전체 가구의 2.8%에 불과한 28만명 수준으로 매우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세금 인상폭도 별로 크지 않아 불로소득 환수 및 과도한 주택 보유를 배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현행 36%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유예기간을 둬 대선을 앞둔 2007년에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 상황에 따라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땅값 상승시키는 개발 계획부터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전국적인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이 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전국의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땅값 상승과 전 국토의 투기장화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제대로 된 개발 이익 환수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도시 확대, 도시개발법 완화, 공공택지 확대, 혁신도시 추진 등 전 국토에 걸친 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에서는 땅값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는 계속된다…투기 실상부터 제대로 파악하라"**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참여정부의 현 정책팀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번 8.31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한덕수 부총리를 비롯한 당ㆍ정ㆍ청 경제팀은 전면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덕수 부총리가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두 번이나 '이제 부동산 투기는 없다'고 선언한 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투기 근절의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경제팀을 새롭게 구성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다시 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