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조사…국민 92% "부동산 소유 편중"

'다주택 보유세 강화'에 75.6%, '개발이익 환수'에 85.7% 동의

전체 국민 5%가 사유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통계가 최초로 발표된 이후 국민들도 부동산 소유가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첫 부동산관련 여론조사…국민 92%가 "부동산 소유 편중"**

특히 이번 여론조사 역시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 수립과 관련해 최초로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 의뢰로 7월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계층에 부동산 소유가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2.2%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7%(매우 심각 48.1%)였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부동산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로나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85.7%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정책 대안으로서는 지역간 주거수준의 격차해소가 28.2%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공급의 확대(24.7%),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24.1%)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도에 대해서도 대부분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도가 약하다는 응답이 68.4%였으며, 적당하다가 12.3%, 강하다가 10.9%로 조사됐다.

***"국민여론 수렴해 부동산 정책 확정해야" 68.5%**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81.6%,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5%로 나타나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을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친 사회적 합의로 정책을 확정하자는 의견이 68.5%로 가장 높았다.

그에 반해 '정부가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가 15.8%,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가 11.9%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