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가 토지 80% 소유" 정부 통계로 첫 입증

"소득·자산 분배에서 80:20 사회 이미 넘어서"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이 14일 <프레시안> 기고문을 통해 "부동산투기로 1%가 55%의 토지를, 5%가 60%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불평등한 토지·주택제도를 강도높게 비판한 뒤 이같은 주장이 정부의 공식통계를 통해 사실로 입증됐다.

특히 우리나라 땅부자 상위 1%와 5%가 작년말 현재 전체 개인소유토지 가운데 50%와 80% 이상을 각각 차지하고 있어 토지소유 편중 현상이 80년대 중반보다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가 토지 82.7% 차지**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전국단위 거주지별, 연령대별 부동산(토지·건물)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땅부자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5만7218㎢, 173억3390만평)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위 1%는 51.5%를 차지했다.

부동산 현황을 취합하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토지소유 현황을 정부 발표처럼 밝혔으나 정부 자료로 누출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내용 자체는 맞다"고 시인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6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 개인 토지소유 편중 현황을 전수 조사해 발표했으나 당시 비율 통계는 내지 않았었다.

그러나 자료 분석에 따르면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 비율은 작년말 현재 82.7%로 최근 약 20년만에 17.5%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인토지소유 편중 비율을 조사했던 86년 당시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비율은 65.2%였다.

땅부자 상위 1%는 면적 기준으로 서울(605㎢,1억8330만평)의 48.7배에 해당하는 2만9467㎢(89억2940만평)를 소유하고 있고 땅부자 상위 5%는 서울의 78,5배인 4만7천319㎢(143억3천910만평)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자산 분배 80:20 사회 넘어서"**

전문가들은 토지개발이익의 대부분이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돼 있는 현행 토지 제도 하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개발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 온 현정부의 정책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근로자 상위 20%가 우리 사회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입증됐으나 자산분배 구조는 그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이라는 사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입증돼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 20%가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위 '20대80' 사회가 이미 도래해 있기 때문이다.

김헌동 본부장은 16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극심한 부의 불평등 구조에서 성장·공급 위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새삼 절실히 깨닫게 된다"면서 "혁명적 상황을 피하려면 정치권부터 이제라도 경제민주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