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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유지' 여론 60% 넘었다…광주전라서도 과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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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유지' 여론 60% 넘었다…광주전라서도 과반 넘어

전 지역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폐지 압도…李대통령 지지율52%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었다.

17일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관해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나왔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답한 403명 가운데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46%로 과반에 가깝게 나와 폐지(39%) 의견을 앞질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 81%, 폐지 8%였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유지 46%, 폐지 42%의 의견이 각각 나와 팽팽한 양상을 보였다. 보수층에서는 유지 77%, 폐지 13%였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55%로 과반을 넘었다. 폐지는 28%에 불과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유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가 60%, 폐지는 19%였다. 대구경북에서는 유지 65%, 폐지 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층에서 유지가 64%, 폐지는 27%였고 여성층에서는 유지 58%, 폐지 19%였다.

이에 관해 한국갤럽은 "작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수사권을 나눠 담당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찬성 51%, 반대 37%"가 나왔으며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52%였다. 2주째 1%포인트씩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라간 37%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은 26%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10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검경,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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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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