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조선일보 기사에 언론중재신청 방침

"정부의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터무니 없는 비난기사"

행정자치부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토지소유현황 공식 통계에 대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낸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조선일보 기사에 언론중재신청"**

21일 행자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통계가 왜곡되지도 않았거니와 왜곡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를 1면 톱과 사설을 실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전수조사를 토대로 집계한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하면서 "전체 인구 상위 1%가 면적 기준으로 전체 사유지의 51.5%, 상위 5%가 82.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0일자 1면 톱기사로 정부의 통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기사는 '정부, 땅부자 통계왜곡 왜?'(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507/200507190451.html)라는 고딕체 헤드라인을 달고 그것으론 성에 차지 않았는지 △"땅 1평 이상 소유자 전체의 28%→실제론 79%" △"상위 5% 소유집중 더 심해져→16년전과 비슷"이라는 두 개의 부제를 아예 헤드라인 위로 올렸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한술 더 떠 6월말 기준으로 전체 1765만5000가구를 이용해 토지소유율을 계산하면 현재 1평 이상 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8.7%가 아니라 79.1%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리에 따라 조선일보는 82.7%의 사유지는 상위 5%가 아니라 이의 3배 수준인 14%가 소유한 것으로 집계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왜 젖먹이를 포함한 1318만명의 미성년자까지 토지소유율 통계에 집어넣어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게 했느냐"며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통계까지 왜곡하며 불평등 선동하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부모와 함께 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자기 명의의 집이 없다는 이유로 무주택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짓이자 악의적 선동"이라고 공격했다.

또 "'가진 자' 들에 대한 '반감을 부추길 이런 왜곡된 자료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정부부처가 양심과 양식도 벗어던진 채 조작된 자료로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행자부는 "토지소유자를 개인별로 계산하느냐, 가구수로 계산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21일자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보유현황을 지난 14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나 세대별 현황 등 종합적인 통계가 준비되지 않아 발표 시기를 연기했다.

그런데 15일 일부 언론에서 부정확한 수치가 보도되고 출입기자들의 발표 요구가 잇따르자 행자부는 부랴부랴 개인별 토지보유현황만을 우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세대별 보유현황이나 토지보유 변동추이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브리핑 초두에 설명하고, 이를 보도자료에서도 명시했다.

행자부는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짓이자 악의적 선동'이라고 주장한 조선일보 사설은 기사의 기본이 된 보도자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자부, "5% 세대가 사유지 57.4% 차지"**

논란이 커지자 행자부 관계자는 21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땅 1평 이상 소유자가 전체의 28.7%"라는 발표에 대해 조선일보는 가구수 통계를 빌어 '실제론 79%'라고 보도했으나 땅 1평 이상 '소유자'는 28.7%가 맞는 수치이며, 가구수로 따져도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땅 1평이라도 갖고 있는 세대는 79%가 아니라 57.4%가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부적인 항목 통계는 아직 보완.검증이 되지 않아 공식적인 발표는 추후에 할 예정"이라면서 "하도 언론들이 미리 추정치를 발표하려 들어 세대별 통계의 결론에 해당하는 수치만 우선 뽑아본 것"이라고 덧붙였따.

이같은 세대별 통계는 15일 행자부가 별도로 발표한 토지보유자만의 보유 현황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행자부 발표는 분명히 "토지 보유자 가운데에서 면적기준으로 상위 1%(13만9000명)가 전체 사유지의 31%, 상위 5%가 59%, 상위 10%가 73%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정부는 두 가지 통계, 즉 전체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서 따져본 토지보유의 편중도와 토지보유자들만을 모집단으로 한 편중도를 모두 제시해놓고 국민 또는 언론에게 알아서 사용하라고 한 셈이다. 조선일보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한 '가구별 토지소유 통계'라는 것도 결국은 후자의 통계와 비슷할 뿐이다.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정부가 특별한 의도로 세대별 통계를 감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조선일보가 통계왜곡의 근거로 삼은 "상위 5% 소유 집중 더해졌다"는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며 이는 언론이 통계를 나름대로 해석한 부분이었다.

오히려 행정자치부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15일 오후 "1986년 상위 5%의 면적기준 토지보유율이 65.2%로 나타났으며, 이의 분석기준은 토지보유자 기준이며 2005년도는 상위 5%가 59%로 나타나고 있어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출입기자 모두에게 보냈다. 이 자료는 당일 MBC 9시 저녁 뉴스에도 보도됐다.

국정브리핑은 "조선일보는 행정자치부의 언론의 해석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애써 무시한 채, 언론이 해석한 내용을 정부 입장으로 바꿔치기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근거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19년전 민간 통계와 단순 비교는 별 의미 없어"**

여기서 '59%'라는 숫자는 이번에 정부가 토지소유자 기준으로 상위 5%가 소유한 토지라고 발표한 내용이니 그렇다 치고 '65%'는 이번 발표에는 없었던 내용이고 성격도 좀 다른 것이다.

이것은 토지 문제를 다루는 학자나 시민단체 사람들이라면 대개 아는 것으로, 1989년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새 토지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86년 시민단체에 의뢰해 작성한 통계에서 나온 것으로 땅을 가진 사람 중 상위 5%가 65%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일견 '65%→59%로 되레 완화'라고 주장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16년 전(실제조사는 86년임으로 19년전) 시민단체의 통계와 정부가 최신의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통계의 신빙도를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토지공개념을 주장해 온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행자부 통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것이며 정부가 보증하는 내용"이라며 "설사 19년 전의 통계를 신뢰한다 하더라도 대개 오차 범위가 5%선임을 감안하면 20년 전과 오늘날의 상황은 사실상 변한 것이 거의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발표도 '과거보다 소유집중도가 더 심해졌다'는 형식이 아니라 그저 '소유편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식이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식의 전수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이어 "우리가 이번 정부 통계에서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과거와 몇 %의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공식 통계'로 입증된 수치가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 관계자도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토지소유의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본질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는 주택처럼 거주 공간의 개념도 아니고 자식들이라고 해도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상속이나 증여받지 않고는 소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는 개별적 소유권이 강한 자산"이라고 말해 '가구별 소유 현황'보다는 '개인별 소유 현황'이 훨씬 유의미한 통계임을 강조했다.

사실 정부의 통계 신뢰성에 '의도성이 있다'는 취지의 문제를 먼저 제기했던 것은 19일자 동아일보 기사였다. 단지 조선일보는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다음날 1면 톱 기사로 다루어 파장이 커졌던 것이다.

이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충격적인 정부의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면서 '물타기'에 공조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빈축을 샀다.

***"정부 통계에 의도적 흠집내기 아닌가?"**

동아일보는 <행자부 발표 '땅부자' 통계 진실은>이라는 19일자 상자 기사(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n=200507190109) #상자기사 라는 것을 누르면 들어가게 작업요망
에서 △1%가 절반 소유? 가구별 기준 적용해야...1% 아닌 3%가 맞아△토지 편중 심화? 상위 5% 토지소유 65%→59%로 되레 완화 △인구 70%가 땅 없다? 현실적으론 가구 70%가 1평 이상 갖고 있어 등의 3가지 제목 아래 정부의 통계를 반박했다.

이 기사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통계는 다음달 시행할 강력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둔 '여론몰이'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의 원래 보도자료 내용와 새로 일부 공개된 세대별 토지소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가 '의도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