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의 역습'…"600만 자영업자, 한나라당 낙선운동"

"한나라당, 중소상인들 생존 안중에 없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 법안 마련이 5월 임시국회에서도 사실상 무산됐다. 중소상인들은 19일 여야 합의를 깨고 법사위 안건 처리를 반대한 여당 후보를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지방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는 소집되지 않았다. 이로써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상정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두 SSM 규제 법안은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상인 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중소상인살리기 유권자연합을 출범시키고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는 캠페인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특히 지경위에서 여야 합의에 동의했다가 법사위에서 태도가 돌변한 한나라당에 대해 강력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유권자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이 막판에 법률 개정을 무산시킨 것은 중소상인들의 생존이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지난 17일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를 면담해 유통법과 상생법의 처리를 마지막으로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선거 끝나고 6월에 다시 논의하자는 무성의한 답변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유권자연합은 "더 이상 우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생존을 구걸하지 않겠다"며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 유권자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가진 자들의 정당인 한나라당에 혹독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오늘 이 시각부터 우리 상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정당 선호도를 버릴 것"이라며 "오로지 어떤 정치세력이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것인지 엄정한 잣대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일 서울시장 후보와의 정책협약식에 참여해 지자체장이 정부에 SSM 규제를 요구하고 지자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규제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전국을 돌면서 지역의 중소상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한편 투표일 전날 정부여당 심판 및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대형 유통업체의 SSM과 중소상인의 갈등은 국회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사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인천 지역에서 SSM 입점 저지 활동을 펼쳐온 중소상인과 야당 관계자 등에 대해 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원성을 샀던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마저저 19일 "대기업의 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