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윤증현 파워가 썬파워"

당정, 2단계 방카슈랑스 최장 3년 연기

오는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 판매) 시행이 재정경제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따라 최장 3년 유예됐다. 금융계에서는 이와 관련, 재벌사 소속 생보사의 막강한 로비력외에 '윤증현 파워'가 '이헌재 파워'보다 세다는 세간의 속설이 사실로 입증됐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당정,2단계 방카슈랑스 최장 3년 연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상품별 방카슈랑스 허용시기 조정계획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2003년 8월 저축성 보험에 한해 1단계 방카슈랑스를 실시한 데 이어, 2단계로 오는 4월부터 개인보장성보험.장기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을, 3단계로 2007년 4월부터 모든 보험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벌그룹 산하의 생보사들이 보험설계사 대량실직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정부 방침을 철회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당정은 현행 3단계 방카슈랑스 시행방안을 4단계로 바꾸는 형식을 빌어, 4월로 예정된 2단계에서는 만기 이후 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 판매만 허용키로 했다. 그 대신 당초 4월부터 허용키로 한 환급형 제3보험은 내년 10월로, 일반 보장성 보험과 개인 자동차보험은 2008년 4월로 각각 시행을 연기했다

당정은 "지난 1단계 시행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불공정 모집행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데다 2단계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보험모집인의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부방침 철회 이유를 밝혔다.

당정은 또 한 은행이 한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최대 49%에서 최대 25%선까지 낮추고,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보험 모집인들의 영업 위축을 막기 위해 모집인들도 수익증권 판매를 권유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영업용 자동차보험, 퇴직보험, 단체보험 등 기업 관련 보험상품은 당초 2007년 4월부터 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또한 무기한 연기됐다.

한마디로 말해, 생보사 로비의 일방적 승리였다.

***금융계,"역시 윤증현이 이헌재보다 세구나"**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당연히 보험업계는 크게 환영한 반면, 은행권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방카담당자 회의를 열어 "보험권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안"이라며 "대외 신인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력반발했다. 특히 은행권은 "시행 연기는 없다"고 외치던 정부의 말만 믿고 투자를 늘려왔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며 정책 일관성 결여를 비난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놓고 생보사의 막강한 로비력외에 '윤증현 파워'가 '이헌재 파워'보다 세다는 세간의 속설이 사실로 입증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헌재 부총리가 "예정대로 방카슈랑스 시행"을 주장해온 반면,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해 10월12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방카슈랑스 시행연기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의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방카슈랑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사를 해서 기왕에 예정돼 있는 결정된 방카슈랑스 2, 3단계를 저항 없이 추진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행의지를 밝혔었다. 이 부총리는 "취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사실이지만 방카슈랑스 취급 이후 보험시장이 결과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당초 일정을 정해 발표한 것에 대해 문제점이나 시행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카슈랑스가 시작한지 1년 밖에 안됐고 (사람으로 비교하면) 애가 아직 걷지도 못한 상태로 10살까지는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에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보험사 사장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방카슈랑스 시행일정 검토' 입장을 밝혔고, 그후 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보험상품 꺾기 판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은행을 압박했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윤증현 위원장은 노무현대통령이 야인시절부터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번 방카슈랑스 연기는 결국 현재의 경제팀에서 윤증현 파워가 이헌재 파워보다 세다는 세간의 속설이 사실임을 입증해준 게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