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방카슈랑스 예정대로 추진"

의원들, "토종 보험업계 몰락" "17만 보험설계사 실직" 등 주장

보험업계의 강력 반발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연기 시사에도 불구하고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방카슈랑스의 확대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재경부 "방카슈랑스 취급으로 보험시장 커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의 12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사를 해서 기왕에 예정돼 있는 결정된 방카슈랑스 2, 3단계를 저항 없이 추진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에서도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로, 보험사가 은행 창구를 통해 보험의 소비자 접촉률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보험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도입됐다.

"방카슈랑스는 중소형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손해를 보고 거대 은행과 외국인 투자자가 그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게임인데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급하게 몰아붙이냐"는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의 질의에, 이 부총리는 "취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사실이지만 방카슈랑스 취급 이후 보험시장이 결과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당초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보험설계사 실업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겠다"면서 "정부가 당초 일정을 정해 발표한 것에 대해 문제점이나 시행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방카슈랑스가 시작한지 1년 밖에 안됐고 (사람으로 비교하면) 애가 아직 걷지도 못한 상태로 10살까지는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보험설계사 생계문제 등은 종합적으로 따져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여야 "중소형 업계-보험설계사 몰락, 불보듯" **

그러나 의원들은 보험업계, 특히 토종 중소형 보험회사의 몰락을 우려하며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개방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방카슈랑스는 보험업계와 은행업 계간의 전략적 제휴라기 보단 공멸이 뻔한 업계 파괴행위에 가깝다"며 "외국인이 수익의 60%를 가져가는 은행이 토착 기업인 보험업계 수익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도 "방카슈랑스가 개선없이 진행될 경우 은행계 보험회사 및 외국계를 중심으로 보험시장이 재편돼 토종 보험산업의 몰락과 이로 인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야기할 수 있다"며 "2단계 확대 시행을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시 종사자 20만명 중 17만명이 실직 위기에 놓인다"며 "전체 3%에 불과한 은행의 보험 판매 수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설계사를 고사시켜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 국내 여성노동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설계사직은 상위 고소득 계층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성공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며 "보장성 상품은 전문여성의 시회진출의 장임을 감안해 은행은 연금. 저축보성시장에만 국한하고 설계사 주력시장인 보장성 시장 개방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은행이 수수료 챙겨 보험료는 상승" **

보험업계도 정부의 방카슈랑스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같은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한국보험학회장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카슈랑스 논쟁은 제도의 도입 당시 취지에 비해 상당히 의미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방카슈랑스가 출발할 때 기대했던 몇 가지 기대 효과 중의 하나가 보험상품의 가격인하인데 시행 1년을 맞아 학계에서 정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인하효과가 거의 없다"며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험상품 가격이 인상된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즉 방카슈랑스를 시행한 은행들이 사업비를 보험사에 전가하거나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보험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과 설명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분쟁유발과 보험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