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디데이, 진척없는 '국회의 시간'

심재철 "현금살포 불가" vs 이인영 "역사의 죄인 될 것"

코로나19 사태 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본회의가 예정된 17일에도 여야는 추경 규모와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1조7000억 원 규모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의 전체 규모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TK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듯 선심을 쓰려 하고 있다"며 "마구잡이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세금을 투입하는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코로나 추경'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으면서 일단 국민들의 손에 돈을 쥐어줄 궁리부터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은 추경과 관련해 주먹구구식 예산 증액을 들이밀며 야당에 어깃장을 놓지 말라"며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에 추경이 쓰이도록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예결위원회 간사는 여야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주된 이유는 대구·경북 지원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우리는 긴급생계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존자금 등 2조40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가져온 것은 생색내기용"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와 이종배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TK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맞는 예산부터 마련한 뒤에 회동에 임하라"며 거부했다.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추경을 처리 못하면 여야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코로나 사태와 전 세계 경제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인데, 이조차 선거용 돈 풀기라는 야당의 어이없는 주장에 하루도 남지 않은 국회의 시간이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경제 역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하다"며 "과감한 추경을 편성한다는 대원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조속한 추경 처리를 통합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치며 늘어난 6조 원 가량을 정부안에 추가 반영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되는 등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은 추경 처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라며 "실기하면 국회도, 정치도 성난 민심의 쓰나미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