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나날이 심화, 종합소득세 과표 5억 이상 급증

과표 1천만원 이하는 1백20만명, 아파트투기 여파

아파트 투기 등의 여파로 빈부격차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음이 통계수치를 통해 재차 입증됐다.

국세청이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은 고소득자는 모두 3천81명으로 1년전에 비해 22.7%나 늘었다. 과표가 5억원을 넘는 고소득층은 지난 99년 1천3백59명에서 2000년 1천9백10명, 2001년 2천5백11명에서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이밖에 과표가 3억원을 넘고 5억원 이하인 차상위 소득층은 3천7백44명,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계층은 3만8천7백92명으로 각각 22.4%와 13.7% 증가했다.

반면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1백19만5천3백34명으로 1년전보다 10.0% 늘어나, 빈부격차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과표 1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99년 83만5천6백8명, 2000년 96만9천8백47명, 2001년 1백8만7천227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과표 5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낸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조4천5억3천8백만원으로 15.8% 늘었고 이들이 낸 종소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9%로 2.0%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과표 1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낸 세금은 3천8백89억8천7백만원으로 1.5% 증가했으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0.2%포인트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