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방비 증액으로 내년예산 2백조 돌파

재정적자 8조2천억원, 공공부채 합치면 20조원

내년 나라살림 전체 규모가 2백8조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2백조원을 넘어섰다.

***내년 예산 사상최초 2백조원 돌파**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0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예산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ㆍ균형발전, 자주국방ㆍ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등 5개 분야에 중점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9.5% 늘어난 1백31조5천억원이며 특별회계 64조2천억원, 기금 3백20조2천억원 등을 더해 중복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통합재정은 올해보다 6.3% 늘어난 2백8조원에 달한다.

***재정적자 8조2천억원, 공공부채 포함하면 사실상 20조원 적자**

일반회계가 1백31조원인 반면, 세입예산은 1백21조원이고 벌과금, 정부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도 3조7천억원에 불과해 정부는 6조8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통합재정수지는 8조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 적자규모가 올해보다 13.8% 증가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내년에 6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원 정도 늘어나며 한국은행 잉여금 등 세외 수입이 줄고 세출 면에서는 채무 상환에서 3조원 남짓 순증돼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 이같은 추세는 내년에 두드러진 현상이고, 오는 2006년 이후에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부진으로 세입 전망이 밝지 않은 데다가 특히 정부가 내년 세수를 경제성장률 5%에 기초해 잡고 있으며, 정부 예상대로 적가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가 재정적자에 잡히지 않는 공공부채까지 감안할 경우 2006년까지 매년 10조원이상 만기도래하는 예보채가 국채로 전환돼, 사실상 내년도 재정적자는 20조원이상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증가**

내년 예산편성의 우선적 특징은 분배가 강조됐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투자가 37조원으로 14.4%나 늘어 통합재정 증가율 6.3%보다 8.1%포인트나 높고,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9.5%보다는 5%포인트 높다.

사회복지 예산은 분야별로 차상위층 의료급여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10조4천억원, 국민건강인프라 6조4천억원, 상하수도, 대기오염 개선등 환경개선 3조7천억원, 농어촌 생활안정 4조8천억원 등이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13만호에서 내년 15만호로 건설규모가 늘어난다.

반면에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은 오히려 올해보다 1.6% 줄었으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에 힘입어 지방재정 지원규모가 올해의 31조5천억원에서 36조1천억원으로 4조5천억원 늘어난다.

***국방비도 9.9%나 급증, 앞으로 더욱 부담 커질 듯**

국방비도 1조9천억원(9.9%) 늘어난 20조8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전투력 개선을 위한 첨단.정보전력 확충, R&D 확대 등 전력증강 분야(12.8% 증가)보다는 장병복무 개선(32.0%), 용산기지 이전·이라크 파병 등에 필요한 자금(1백85.3%) 등 부수적 분야에 증가액이 집중돼있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대신 한국에 대해 무기의 첨단화를 주문하고 있어, 후년부터는 무기구입액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라크 추가파병 지원용 예산으로 1천6백9억원이 배정됐고 용산기지 이전 대체부지 매입비 1천억원 등 미군 이전에 대비한 예산도 책정됐다. 정부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최대 4조원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2006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해, 후년부터 주한미군기지 이전 부담이 국민에게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직접적인 국방비는 아니나, 파산상태인 군인연금의 적자 보전금으로 8천5백63억원을 책정해 올해의 6천147억원에 비해 39.3%나 증가했다. 앞으로 적자 보전금은 해마다 1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군인연금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단행되지 않은 한 국민이 떠맡게 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도 내년 1천9백72억원으로 올해의 1백72억원에 비해 무려 13.3배나 급증한다. 이는 철도청이 공사로 전화됨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1천200억원 늘어나기 때문이나, 공무원연금 부실도 급증하고 있어 이 또한 나날이 커다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