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내년, 수출 나빠지고 내수는 좋아질 것"

말한 지 열흘도 안돼 '화폐개혁' 없던 일로, 또 '언론책임론'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내년에 수출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경제지표'에서 나타난 수출증가율 급감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임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내년, 수출은 나빠지고 내수는 좋아질 것"**

이 부총리는 "내년 경제는 건설부문이 경착륙만 하지 않는다면 내수의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5% 안팎의 잠재성장률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유가가 35 ~ 36달러에서 유지되고 그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수출은 고유가 지속 가능성과 중국.미국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성장률에 대한 기여가 균형적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향후 수출 악화를 인정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내년에는 경제성장 관련 수치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내수가 살아나면 체감경기가 다소 좋아질 것으로 본다"며 "올해는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기여가 크고 내수의 기여가 적었지만 내년에는 정반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출이 수치상으로 거의 기여하지 못하면서 성장률 자체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내수의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5% 안팎의 잠재성장률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상당히 믿을만한 기관이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고용문제를 감안해 분석한 결과 건설부문이 경착륙만 하지 않는다면 내년 국내 소비가 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으며,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정책이나 기타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고 말해, 금리인하 등 추가 경기부양책을 예고했다.

***이 부총리, 열흘도 안돼 "화폐개혁 깜짝쇼는 없다" 또 입장 번복**

이 부총리는 또 최근 자신의 발언을 계기로 부유층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화폐액면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 "정부는 현시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아무런 실행계획이 없으며, 앞으로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실행에 옮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거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거나 경제주체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경제정책도 깜짝쇼의 형태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폐개혁을 하게 된다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론화를 언제 할 수 있느냐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지난 2월 취임당시에는 "화폐단위 변경을 논의할 만큼 (경제가) 한가롭지 않다"고 일축했다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공식 거론되자 지난 16일 국회예결위에 참석해서는 "연구검토 단계를 지나서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단계에 와 있다"라고 발언해 화폐개혁 논란을 불붙였었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후 부유층의 달러화 및 금 사재기가 시작되는 등 파문이 크게 일자, 열흘도 안지나 이날 또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언론책임론' 재차 주장**

이 부총리는 이밖에 최근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 움직임과 관련, "지금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굉장히 심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 부총리는 지적하고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위험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처럼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과 추경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런 것일 뿐"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국회의결과정에 특별소비세 폐지 품목에서 보석-수입가구 등이 빠진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국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앞으로 나머지 품목도 모두 폐지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최근 소비부진 이유의 60%가 설명이 가능한 변수"라며 "나머지 40%가 심리적 변수인데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언론책임론'을 재차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