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장, 참여정부 경제정책 신랄히 비판

이정우 "참여정부는 구름에 싸인 달", 정총장 "미봉책으로 위기 증폭"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학술대회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정우 "참여정부는 구름에 싸인 달"**

'한국경제의 분석패널'이 창립 10년주념을 기념해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로 나선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비전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이 반시장주의적이라거나 경제위기에 봉착했다는 비난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구름에 싸인 달과 같다"며 “언젠가 구름이 걷히면 그 진가를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신뢰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운찬 총장 "미봉책으로 카드부실 커져"**

그러나 발표자로 나선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금융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을 신랄히 비판했다.

정 총장은 참여정부 들어 발생한 대표적인 금융문제인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 처리와 관련, “정부가 게임의 룰에 의하지 않고 편법으로 처리하면서 금융산업에서 적자생존의 원리가 실종됐고 금융감독당국의 신뢰성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카드대책과 관련, 그는 "카드대란이 국민의 정부 탓이라는 노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참여정부의 미봉책과 건전성 감독 미흡으로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이어 "참여정부 첫해인 지난 2003년 3월 신용카드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카드채 만기 연장을 골자로 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이후 위기 재발에 대비한 건전성 감독 노력을 게을리함으로써 같은 해 하반기 다시 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부실 카드사 퇴출 등 근본적인 해결에 실패하고 위기를 이연시키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정 총장은 아울러 "자산담보부증권(ABS) 형태로 발행된 카드채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정당한 권리인 조기 상환 요구를 정부가 압력을 통해 철회시키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 수년간 금융시장에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적자생존의 논리`를 실종시키고, 카드사 문제 해결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은 일부 예외기간을 제외하면 팽창일변도였다”며 "지난 2001년 이후 지속된 팽창일변도 통화신용정책은 경기 부양이라는 순기능보다는 물가 안정 기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동시에 주택 가격 폭등, 가계부채 급증 등 역기능이 압도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총장은 참여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지난해 7월과 올해 8월에 단행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금리 인하를 통한 정부의 경기 부양의지 표명이 경제심리를 자극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미지수"라며 " 특히 지난 8월의 콜금리 인하처럼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계속된다면 대중의 물가안정기대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 "우리은행, 무리한 토종자본 민영화 경계"**

정 총장은 향후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우리은행의 매각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은행 매각은 단순한 공적자금의 조기회수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 총장은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제기한 '토종자본 대 외국자본' 대결논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은행소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엄격히 하여 자원의 제2차적 배분기능을 더 잘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이런 의미에서 재벌의 지배하에 놓이는 은행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차라리 민영화 일정을 연기한 채 경영진을 유능한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형식적인 민영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 총장의 이같은 지적은 최근 '토종자본론'을 앞세워 산은 및 사모펀드 등을 동원해 우리은행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일각의 시도에 대한 견제로 해석된다.

그는 금융감독구조의 개편과 관련해선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공무원조직의 불필요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럴 때에 비로소 금융행위를 규율하는 게임의 룰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고 지적해,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기구화하려는 재경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정 총장, "위험관리능력 부재로 금융중개기능 약화"**

정총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제점으로 “금융중개기능의 전반적 약화” 현상을 꼽았다.

정 총장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일부 개선되고 그 규모도 증가했지만 정작 금융중개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직접금융시장에도 본질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장은 이처럼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된 원인으로 '단기수익 중시성향'과 '위험부담 회피성향'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금융기관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위험관리기능이 사실상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총장은 이같은 실종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능력과 위험관리능력이 아직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비중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에서 인적자원의 낙후성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정 총장은 은행중심의 금융제도와 시장중심의 금융제도에 대한 구분과 관련해서도 비록 장기적으로는 시장중심제도로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상황에서는 은행기능의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장은 "단기적 경기부양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이를 위해 우수한 인적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점을 인식할 경우 교육에서의 창의성과 수월성 추구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재정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나성린 한양대 교수도 "참여정부는 재정을 단기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지만 반짝효과에 그쳤고, 오히려 재정적자만 심화시켰다"며 "재정건전성 달성의 중요성을 인식, 수도 이전 등 성장잠재력 증대와 관계없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에 주력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등 이날 토론회는 정부성토가 주종을 이뤄, 참석한 이정우 실장을 머쓱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