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금감위-금감원 '밥그릇 다툼'에 학계 쓴소리

학계 "금감위.금감원 통합, 국회 산하 민간특수기관화해야 "

노무현 정부 집권 2기를 맞아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재경부-금감위-금감원,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그림 주장**

현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 재편 방안은 크게 3가지다.

재경부는 재경부 금융정책국.금감위를 통합해 재경부 산하 금융감독청을 신설하고 금감원도 공무원화하자는 방안이다.

금감위는 재경부 금융정책국.금감위를 통합해 장관급인 금융부를 신설하고 금감원은 단순검사기관으로 축소하자는 구상이다.

반면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민간 감독기구화하자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3가지 방안에 대해 감사원은 그동안 법률 제·개정권(재경부)과 감독 및 인허가권(금감위), 위임감독 및 검사(금감원) 등으로 나눠진 현재의 감독체계가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면밀히 점검해왔다.

그 결과 감사원은 일단 감독기구가 공무원 조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감독기구개편을 추진했고 그 뒤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전윤철 감사원장의 지론이기도 하다. 전 감사원장 또한 공무원 출신답게 재경부 편을 들고 있는 셈이다.

요컨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학계,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 분리해야"**

이처럼 자못 '밥그릇 싸움' 양상을 띄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란에 대해, 학계는 감독기구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추어 금감원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1일 한국재무학회 등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를 앞두고 김대식 한양대(경영대) 교수와 윤석헌 한림대(경영대) 교수가 공개한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 개선방향`라는 보고서는 통합감독기구는 국회 산하 민간특수기관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와 윤 교수는 보고서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민간특수기관화하고 현행 국무총리 산하에서 국회 산하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경부 산하기관으로 흡수될 경우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돼 감독기능이 정부정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재경부의 정책담당자가 감독기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견해는 학계의 다수의견으로서 재경부와 감사원측 주장과는 정면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 이들 교수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3원화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감독기능이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의 수행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금융감독의 중립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한국은행처럼 공적 민간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현행 감독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독기구의 중립성 결여"라면서 "경제 및 금융정책기능은 재경부에 두고 금융감독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은 감독기구에 두는 명시적인 분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독기구가 거대한 공룡조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제도 확립 △외부 감독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감독 관련 정보 공개 △조직의 유연성 및 전문인력 확충 방안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