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동북아 군사허브, 한국은 기동타격대"

미국,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위상 격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일미군이 미군의 '동북아 허브기지'가 되고 주한미군은 그 아래 편입되는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주일미군 종속 기지로 재편 가능성**

미국은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제7차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 회의때 GPR에 대해 설명하며 "주한미군은 주요작전기지 또는 전력투사근거지(Power Projection Hub)와 주요작전기지(MOB) 사이에 해당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사실이 19일 뒤늦게 알려졌다.

GPR는 해외 미군기지를 △전력투사근거지(PPH) △주요작전기지(MOB) △전진작전거점(Forward Operating Site) △안보협력대상지역(Cooperative Security Location)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앤디 헌 미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는 이미 지난해 6월 "PPH는 미 본토와 괌, 영국.일본.호주 등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해, 한국이 PPH에서 배제됐음을 분명히 했다.

***지역분쟁에 자동개입 우려돼**

주한미군이 MOB로 분류될 경우, PPH보다 MOB의 등급이 낮은 만큼 조만간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의 직급이 내려가고 대신 주일미군 사령관(중장)의 직급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앞으로 주한미군이 대북억지력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으면서도 유사시 동북아의 기동군 구실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예컨대 중국과 대만간 분쟁 등 지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기동타격부대로 자동개입하는 사태가 발생, 한국이 국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주한미군 병력과 기지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현재 3만7천명 수준인 주한미군 숫자를 3분의 1가량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