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과학자단체 "부시정권의 MD는 무용지물"

북한, 미사일에 간단한 '대응장치'만 부착해도 속수무책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로부터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대해 그 성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

***미 과학 단체, "MD는 간단한 교란장치에 속수무책"**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독립적인 과학자 단체(th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가 13일(현지시간) "오는 9월30일부터 가동될 예정인 MD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술적 현실'이라는 제목이 붙은 76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과학자들은 "기술 분석 결과 실제 공격에 대해 이 체제가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지난 94~2001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 국방부 무기실험책임자를 지낸 필립 코일도 참여했다.

미 상원 군사 위원회 위원인 칼 레빈 민주당 의원도 이 보고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는 성명을 내고 "부시 행정부는 실제 전투상황에 부합하는 운용시험을 통해 성능이 증명되기 전까지 MD 요격미사일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D, 향후 5년간 62조원 예산 소요**

현재 MD 계획에 따르면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 공군기지에 5개의 요격미사일이 9월까지 배치되고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기지에 5개가 연내에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내년에 10개의 요격 미사일이 또 추가될 예정이다.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 보고서에 따르면 MD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04~2009년에만 5백30억달러(약62조원)의 비용이 소용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격추시킨다는 요격미사일은 보잉사에서 제조하고 있다. 적외선 센서로 유도되는 이 요격미사일은 이미 8차례 모의실험에서 5번 명중시켰다.

그러나 보고서를 쓴 과학자들은 "명중시켜 제거한다는 기능은 핵심이거나 가장 어려운 성능이 아니다"고 말한다. 북한 같은 곳에서 탄도미사일에 간단한 '대응수단'을 부착할 경우의 대책은 여전히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팽창 풍선이나 얇은 폴리에스터 필름으로 코팅한 다른 교란체들은 탄두처럼 적외선 유도물질이 된다는 것이다. 또 커다란 풍선 속에 탄두를 밀봉시키면 적외선 센서가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기 어렵고 탄두에 여러개의 풍선을 달아놓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다.

***"무용지물보다 더 위험"**

보고서는 나아가 MD의 성능을 과대포장하는 것은 무책한 일이라고 비난한다. 만일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MD 시스템이 신뢰할 만한 방어능력이 있다고 보고한다면 대통령은 외교정책과 군사적 결정을 내릴 때 더 많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미 MIT대 안보연구프로그램의 부책임자인 조지 루이스는 보고서 브리핑에서 "MD는 무용지물이라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면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지난 4월 23일 비당파적인 미 회계감사국(GAO)조차 "실제 상황에서 MD의 성능은 '대체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MD 시스템 예산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