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박찬주의원 공공부지 필요성 주장

5분 발언 통해 공유재산 비축부지 확보를 위한 군차원의 움직임 절실하다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원(나 선거구)ⓒ무주군의회

전북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원이 18일 열린 무주군의회 제2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비축부지 확보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박찬주 의원은 무주군에서 완료하거나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사업들이 제대로 검토되어 추진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그 원인을 군 소유 공공용 부지의 부족으로 꼽았다.

백운산 생태숲,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안성에코빌리지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예시로 들며 "무주군의 공유재산 군유지 중 사업대상 부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의 비율은 1.1%로 10%대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일반재산의 부족은 국도비 확보사업, 공모사업 등 시급성이 있는 사업 추진시 걸림돌이 될 수밖는 만큼 군차원의 부지매입을 위한 주민들을 만나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과 국토교통부 등 감정평가관련 업무부처에 부지 매입 금액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법령의 개정 역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