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보다 3951억원 늘어난 4조6059억원 규모의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이 올해보다 늘어난 이유는 교부금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보조금이 증가했고 부산시전입금 정산분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법정전입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산시법정전입금 정산분은 매년 추경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에 따라 연도 중 교육재원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산시의 협의와 부산시의회의 지원을 통해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시교육청은 늘어난 세입재원으로 교육정책사업을 재편해 학교자치 확대와 교육복지 확충을 기반으로 3대 역점방향인 미래교육, 책임교육, 참여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는 기본급 2.8% 인상분을 반영하고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사업비 항목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변경함에 따라 1623억원이 증가한 2조563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학교운영비는 1389억원이 증가한 5417억원으로 34.47% 인상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2~3학년 확대 시행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매년 반복적이고 필수적인 목적성 경비를 학교운영비에 반영했다.
교육사업비는 8351억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 편성한 861억원을 포함해 올해 8401억원보다 811억원 증가해 편성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학생성장 중심의 수업혁신을 위해 365억원을 편성했는데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수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맞춤형 융·복합 체험시설인 (가칭)수학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공지능기반 교육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해 102억원을 편성해 첨단미래교실을 구축하고 태블릿컴퓨터와 학교무선망 설치 등 인프라를 확충해 메이커교육 기반의 창작시설인 (가칭)부산상상& 창의공장 건립을 추진해 오는 2021년 9월 개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부산권 학생들의 문·예·체 체험시설 및 외국어사용 능력 함양을 위한 (가칭)제2놀이마루를 2020년 9월 개관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매입형 유치원 3개원에 156억원, 공립유치원 시설확충 10개원에 79억원, 명지허브유치원 설립에 61억원을 각각 편성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운영비, 미세먼지 예방용 마스크 지원, 청소비 지원 등으로 79억원을 편성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개교의 다목적강당 건립에 139억원을 편성하였고 향후 부산시와의 협약으로 2022년까지 1600여억원을 들여 42개교에 강당을 건립해 다목적강당 보유율을 높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2020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1864억원을 편성하고 2021년에는 3학년까지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교육청이 60%, 부산시가 30%, 기초자치단체가 10%를 각각 부담한다. 이와 함께 급식비 단가 인상, 초등학교 친환경급식비 단가 인상, 유전자 조작 없는 식재료 제공 등으로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학생 생애 첫 교복 지원에 81억원, 교육과정과 연계해 실시되는 수학여행비에 170억원을 각각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수학여행비는 고등학생과 중학생까지 지원하고 2021년에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도 예산안은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열리는 제282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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