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 WTO 개도국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종합대책

농가 소득안정과 농민 피해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 요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성명서 발표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6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에 대해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경식 의장과 배한철․김봉교 부의장도 함께한 성명서 발표에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의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농수산위는 정부에 일시적·단편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종합적인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전통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피해 보전과 소득안정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기준 재검토 방언으로 촉발된 현 사태를 정부는 10월 25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500에서 300퍼센트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로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퍼센트에서 200퍼센트 이하로, 농업분야 보조금은 8천억원 규모로 감소해 생명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수산위는 정부는 차기 WTO 협상 타결 때까지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전제로 관련예산을 2조 2천억원 증대한다는 응급조치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종합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일고 있다고 알렸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우리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최소화와 소득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경식 의장은 “정부는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며,“경북도의회는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