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현행대로 유지

"한국은 탄핵 등 불확실성 극복 역량 보유"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무디스는 "한국 경제는 탄핵 등 정치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현행 A3, 부정적 전망 유지"**

무디스는 2일 한국 정부와 올해 연례협의(2.11~2.13)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수준인 A3(전망: 부정적)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탄핵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과 북핵 등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은 현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투자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한국경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고 총평을 내렸다.

무디스는 개별적 평가에서 "한국은 SK글로벌, 북핵, 카드사 부실 등으로 작년 성장률이 다소 부진했으나 여전히 동아시아 금융위기 국가중 가장 활발한 경제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다"며 "올해 5%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수출 호조세 지속과 함께 소비·투자 회복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 부실은 금융 특히 비은행부문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지만 은행부문의 건전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카드사 부실이 은행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한국 은행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집단소송제 입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노력도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또 "외환보유액 확충과 6년연속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지속 유입 등 대외부문 건전성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으로 외환보유액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국가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전반적인 통화·환율정책은 원화절상을 제한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GDO 대비 국가채무 22.4%로 양호**

재정부문의 건전성도 "국가채무(02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22.4%)의 안정적 관리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잠재 재정부담 축소 등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북핵 문제에 대한 전망에서 "북한이 여전히 `완전한 핵 폐기`를 거부하고 있으나 6자 회담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6자 회담 진전을 위한 회담 당사국들의 노력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6자 회담의 진전 실패할 경우 미국의 대북압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