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과세대상 불법정치자금 명단 공개

"대선 불법정치자금부터 즉각 과세하라"

정치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역시 과세 대상임을 보여주는 대법원 판례를 29일 공개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이와 함께 지난 3월초 불법정치자금 검찰중간수사결과 발표 시점까지 검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세금납부 대상 금액을 정리한 자료도 제시했다.

크게 2002년 대선 불법정치자금 사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기타로 구분된 이 자료에 따르면 정대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한항공 등으로부터 15억5천만원, 신경식 한나라당 의원은 롯데로부터 10억원 등을 받는 20여명의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정당의 경우 지난 대선 민주당(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을 통해 32억6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거뒀고 한나라당은 5백63억7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모집했다.

참여연대는 "정치인과 정당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다른 개인들에게는 추상같이 적용된 증여 및 소득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과세하지 않아온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해왔다"며, 이들 불법자금에 대한 엄중과세를 촉구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검찰 중간수사 발표를 근거로 정리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금액이다.

***1. 2002년 대선 불법정치자금 사건**

***○ 개인**

정대철
- 굿모닝시티 (2002.3) 4억원
- 하이테크하우징 (2002.3) 2억원
- 누보코리아 (2002.12) 5000만원
- 대한항공 6억2000만원
- 서해종건 3억원

신경식
- 롯데 (2002.10) 10억원

서청원
- 한화 (2002년 10월) 10억원

안희정
- 반도, 태광실업 (2003. 3, 8) 4억원
- 썬앤문 (2002.11) 1억원
- 기타 43곳 (2002.11-12) 17억4000만원
- 강금원 (2002.8) 19억원
- 삼성 30억원
- 롯데 6억5천만원
- 태광실업(추가) 5억원
- 이름 불상 기업 : 4억5000만원
=> 이 중 정당에 최종적으로 전달된 금액 확인 필요 (정당에 전달된 돈은 정당에, 안희정 개인이 사용한 돈은 안희정에게 과세)

최도술
(대선자금 명목)
- SK (2002.12) 11억원
- 기타 42곳 2억9700만원
(대선 이후)
- 삼성물산 (2003년 3월 이후) 2100만원
- 기타 기업 (2003년 3～8월) 4700만원)
- 넥산타이어 1억150만원
- 이영로 1억9500만원

김영일
- 삼성 10억원(삼성 제공 채권 가운데 개인유용 부분)

서정우
- 삼성 8억원 (삼성 제공 채권 가운데 개인유용 부분)

이재현 (한나라당 전 재정국장)
- 삼성 6억원 (삼성 제공 채권 가운데 개인유용 부분)

이회창
- 삼성 3억원 (삼성 제공 채권 가운데 서정우가 유용한 8억 원 중 일부로 서정우가 제공)

이인제
- 한나라당 2억5000만원

신계륜
- 굿머니 (2002.12) 2억5000만원

박병윤
- 금호그룹 1억원

***○ 정당**

한나라당
- 삼성 (2002.11) 152억원
- LG (2002.11) 150억원
- 현대자동차 (2002.) 99억원
- 한화 (2002.11) 40억원
- 금호 (2002.11) 10억7000만원
- SK (2002. 10월말～11월초) 100억원
- 두산 2억원
- 대한항공 10억원

민주당(열린우리당)
- SK (2002.12) 10억원
- 현대자동차 (2002.) 6억6000만원
- 한화 (2002.12) 10억원
- 금호 (2002.12) 6억원

***2.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수수 금액만 기재)**

- 박주선 : 2억5000만원
- 염동연 : 2억9037만원
- 이용근 : 4천800만원
- 한광옥 : 1억1000만원
- 김홍일 : 1억5000만원
- 정학모 : 5400만원(라인건설로부터 9400만원)
- 안희정 : 3억9000만원

***3. 기타**

- 한화갑 : SK 및 하이테크하우징 10억5000만원
- 여택수 : (2003.8월말～9월초) 롯데 3억원
- 박상규 : (2002.9월～10월) 대우건설 2억4000만 원, 한나라당 1억5000만원